그건 내 건데
도서명:그건 내 건데
저자/출판사:이선배/내일을여는책
쪽수:208쪽
출판일:2022-02-14
ISBN:9788977469785
목차
들어가며
1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돈 아닌가요? _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2.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_세금과 공유부
3.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1) 자연 공유부
4. 인스타그램에도 내 몫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2) 인공 공유부
2부 기본소득 다섯 가지 원칙
5. 왜 모두에게 주나요? _(1) 보편성
6. 왜 조건을 걸지도, 따지지도 않나요? _(2) 무조건성
7. 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나요? _(3) 개별성
8. 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나요? _(4) 정기성
9. 왜 물건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나요?_(5) 현금성
3부 원하는 세상 그리기
10. 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 _탄소부담금과 생태기본소득
11. 기본소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_능력주의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12. 기본소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_주 4일 근무제와 타임뱅크
4부 꿈이 아니라 현실로
13.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_시민소득세와 토지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14.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 _시장경제를 돌리는 밑바탕
15.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되나요? _안심소득 비판
16.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요? _우파형 기본소득 비판
17. 왜 ‘충분히’ 주지 않나요? _충분성 비판
18.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요? _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나가며_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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