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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서명: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출판사:양건/백산서당
쪽수:402쪽
출판일:2007-06-10
ISBN:9788973274000

목차
머리말

첫째 마당 저항권이란 무엇인가(1980.2~1987.7, 전두환 시대)
대통령중심제 미국 헌법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합의개헌만이 민의의 현주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정한 선거제도 - 6.29선언 이후의 과제

둘째 마당 5공청산과 6공의 한계(1989.4~1992.6, 노태우 시대)
좌익척결로 돌변한 북방정책
법의 내면적 도덕성
검찰과 정치권의 충돌
5공청산과 6공의 한계
'전향 장기수' 사회 적응 못하는 까닭
사법사에 남을 '위대한 반대자' 이회창
'감시견'은 누가 감시하나
불행한 현대사의 상징, '국가보안법'
김지하의 <오적> 그 후 20년
만난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지만 - 조선학 토론회 참관기
헌법재판소의 '혼동'
법조시장과 윤리
원초적 갈등의 시대
다시 생각하는 '미국의 정의'
'공산당 발언' 파문

셋째 마당 국가위기의 뿌리 '몰합리성'(1994.3~1997.12, 김영삼 시대)
보안법과 인권의 세계화
부당한 기득권의 벽 허물자
비자금 덮고 갈 순 없다
정권교체론과 DJP연합
'랄프 네이더'의 선거운동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국가위기의 뿌리 '몰합리성'

넷째 마당 편파적 법집행의 대가(1998.3~2002.12, 김대중 시대)
새 감사원장이 해야 할 일
여소야대 대치정국 풀려면
안기부 정치개입은 불법행위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정치개혁, 정당 민주화부터
검찰의 정치 중립과 인사 독립
앞뒤 바뀐 정치개혁 논의
진정 '정치개혁' 원한다면…
여의도엔 '잿밥'만 있다
金 전 대통령 '그저 가만히'
정치인 사정 여야 형평성 의식 말라
'정치회복'에 힘쓸 때다
한국식 신대통령제의 극복
특별검사제의 조건
국민 없는 정치
개헌논의 공론화를
대법원장 임명 '검증'은 필요
중선거구제가 정답인가
정명훈을 보호해야 한다
권력과 언론
시민운동에 대한 고언
편파적 법집행의 대가
사회적 인프라로서 사법
법의 지배에 다가가려면
검찰 구조적 위기인가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
불복종운동 비판적 지지
정당과 파당의 차이
한국판 '하이더'들
어려운 선택
'법의 날'에 생각하는 사법
대북정책 국회가 관여해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위' 설치를
남북관계, 현실과 법의 이중성
상호주의의 함정
국회에 '개현연구회'두자
제헌절에 생각한 권력구조
이산가족 면회소 서둘러라
YS 행보와 대북정책
'검찰심사회' 도입하자
검찰 스스로 해법 찾아라
'강한 정부' 신뢰에서 나온다
지역주의 '연대' 끊어야
권위주의 벗는 국정쇄신을
의심받는 과세권
1인2표제의 득실
법치논쟁 유감
적대적 연고주의
권력과 폭력
검찰의 선택
응보를 넘어서
의원 자율성 높여라
선거재판 국민참여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용을
전쟁을 끝나지 않았다
총리직의 허실
욕심이 큰 사람
공공심과 청렴성
선관위는 뭘 하고 있나
정책선거가 ****되는 까닭
책임총리제 현실성 있나
법률가 출신 대통령
법의 지배 ****되고 있다

다섯째 마당 국가보안법의 꽃, 꺾지 맙시다(2004.7~2006.11, 노무현 시대)
'국가보안법의 꽃' 꺾지 맙시다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
여론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보안법, 과거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
준참심제로 시작하자
시민 없는 시민혁명
교수회 중심 '대학자치'가 옳다
헌법재판과 여론
헌법재판소의 무거운 짐
자백, 검찰, 그리고 대통령
'분노의 정치'를 넘어설 것인가
헌법재판관, 어떻게 뽑아야 하나
석연치 않은 '조건부 연정' 제****
선거구제 변경, 우선과제 아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연정은 물 건너갔다지만
첫 여성 헌재소장 출현보다 앞서 짚어야 할 것

후기 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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