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중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도서명:이해중심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저자/출판사:고비환,강경수/진영사
쪽수:252쪽
출판일:2023-09-18
ISBN:9788965416234
목차
Ⅰ. 법학일반
1. 규범의 의의 12
2. 법규범의 기능(법의 역할) 12
3. 도덕과 법 12
4. 법언과 학자 13
5. 독일 법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목적) 13
6.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의 정의 분류 14
7. 법의 시간적 효력(적용범위) 14
8. 법의 장소적 효력 15
9. 성문법과 불문법 15
10. 법의 체계 16
11. 국내법과 국제법 18
1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그리고 사회법 19
13.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19
14. 실체법과 절차법 20
15. 일반법과 특별법 20
16. 법의 적용 20
17. 법의 해석방법 22
18. 법률관계의 의의와 역사적 변화 23
19. 권리의 유사개념 23
20. 공권과 사권 23
21. 사권(私權: 개인적 권리)의 분류 24
2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원칙 25
1단원 정리학습 문제 26
. 헌법
1. 헌법 제정과 개정 62
2. 헌법총론 (헌법의 기본원리) 63
3. 기본권 64
4. 국민의 의무 67
5. 통치구조 총론 67
6. 국회 (통치구조 중 입법부) 68
7. 정부 (통치구조 중 행정부) 70
8. 법원 (통치구조 중 사법부 중 하나) 71
9. 헌법재판소 (통치기관 중 사법부 중 하나) 71
2단원 정리학습 문제 74
Ⅲ. 민법
1. 민법의 기본원리 94
2.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도 등 개관 95
3. 행위 무능력 제도 (제한능력자 제도) 96
4. 주소 97
5. 실종제도 97
6. 법인제도 98
7. 권리의 객체: 물건 99
8. 법률관계(권리ㆍ의무의 관계) 100
9. 대리 102
10. 무효와 취소 103
11. 조건과 기한 = 부관(附款) 104
12. 물권법 105
13. 채권법 총론 107
14. 채권법 각론 110
15. 가족법: 친족관계 및 상속법 112
3단원 정리학습 문제 114
Ⅳ.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 146
2.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관할 146
3. 청구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분류 147
4.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147
4단원 정리학습 문제 148
Ⅴ. 상법
1. 상인의 종류 156
2. 상법상 상행위 21가지 중 주요 상행위 정리 156
3. 회사의 의의와 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157
4. 상법상 회사의 종류 158
5. 주식회사 159
6. 보험법 160
5단원 정리학습 문제 162
Ⅵ. 사회법
1. 사회법의 의의 172
2. 노동자 측의 쟁의행위 유형 172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72
4.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73
5. 사회보장법의 의의와 종류 174
6단원 정리학습 문제 176
Ⅶ. 행정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의미 186
2. 행정기관의 종류 186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86
4. 행정작용의 종류 187
5. 행정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 188
6. 행정행위의 효력 189
7.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8. 행정쟁송의 종류: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 190
7단원 정리학습 문제 192
Ⅷ. 형법
1. 형법의 역사적 내용 200
2. 죄형법정주의 200
3. 범죄분류 202
4. 범죄성립요건과 처벌요건 202
5. 위법성조각사유 204
6. 형사책임능력(책임조각사유) 규정 204
7. 미수(未遂)론 205
8. 정범과 공범의 종류 205
9. 죄수론(범죄의 개수 문제) 206
10. 형벌의 종류 206
11.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208
12. 보호법익에 따른 범죄의 분류 208
8단원 정리학습 문제 210
Ⅸ.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232
2. 형사소송의 구조 232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233
4. 수사의 방식 233
5. 불기소와 기소 234
6. 증거능력과 증명력 235
7. 판결 유형 235
8. 상소(上訴)의 종류 236
9. 특별형사절차 237
9단원 정리학습 문제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