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역습
도서명:평등의 역습
저자/출판사:이동관,윤창현,김대호,민경우,백경훈,주한규,최홍재/기파랑
쪽수:320쪽
출판일:2019-05-30
ISBN:9788965236269
목차
프롤로그 왜 ‘평등의 역습’인가
좌담 추락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총론 특권의 부활과 좌파의 역주행 (최홍재)
1. 평****화의 추락
2. 한국적 불평등의 실상
3. 문 정부의 불평등 심화 정책
4. 좌파정권의 평등 가치 파괴
5. 신기득권층의 타파
제1장 386세대, 역사와 농업공동체 (민경우)
1. 386의 자기회고
2. 1970년대
3. 광주와 급진화
4. 사회주의 붕괴 이후
5. 2012년 대선과 이후
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7. 판타지에 좌초된 한국호
제2장 ‘따뜻한 마음, 짧은 생각’의 잔혹극, 최저임금 1만 원 (김대호)
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정책
2.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식
3. 헌법과 최저임금법
4.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5. 산업별 임금 분포
6. 최저임금에 대한 무지와 착각
7.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의 배경
8. 산업·고용 압살하는 가짜 정의
제3장 파국을 부르는 귀족노조의 특권 (백경훈)
1. 귀족노조,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2. 귀족노조의 특권
3. 노조 특권 해소 방****
4. ‘특권적 결탁’ 정부가 공범
제4장 국민의 공복, 공공부문 특권 개혁 (백경훈)
1. 압도적 1위
2. 공무원의 3대 특권과 방만
3. 문 정부의 역주행
4. ‘위험의 외주화’ 논란으로 본 특권의 본질
5. 양극화 해소, ‘공무원답게’에서 출발
제5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허상 (최홍재)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2. 비정규직의 실태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4. 문 정부의 오류의 반복
5. 유일한 대안, 정규직 특권 해소
제6장 반기업 반재벌 정서의 역습 (윤창현)
1. ‘헬’ 조선, ‘고스트’ 대만
2. 그리스의 타산지석
3. 적절한 차등에 대한 고민
4. 운동권의 논리
5. 선발주자와 후발주자들
6. 재벌대기업과 주주자본주의 문제
7. 지주회사 체제의 사례
8. 키움 없는 나눔이 진짜 지옥
제7장 반복지, 반환경의 탈원전정책 (주한규)
1. ‘안전, 환경, 민주’의 허상
2. 탈원전 ‘3대 논거’에 대한 반론
3. 편견과 불통 속에 확정된 탈원전정책
4. 탈원전정책의 문제점
5. 누구를 위한 에너지민주주의인가
6. 투명성에 길이 있다
에필로그 2022 희망 프로젝트 (이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