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도서명:박근혜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저자/출판사:한석훈/기파랑
쪽수:232쪽
출판일:2021-10-25
ISBN:9788965235774
목차
목차
머리말
Ⅰ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Ⅱ 3개월 만에 나온 탄핵결정
1. 탄핵경위
2. 탄핵결정 이유
Ⅲ 탄핵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소송경과
1. 탄핵 대상 사건
가.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자금 출연 요청
라.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KT에 대한 임직원 채용 및 광고 발주 요구
(2)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마. 더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1)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2)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3)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최서원의 딸 J 에 대한 승마 지원
나. 영재센터 지원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Ⅳ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1. 탄핵 대상 사건
가. 자문·조언 받기 위한 공무상 문건의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인가?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
(2) 사****검토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알선의 쟁점
(1) 직권남용죄의 법리
(2) 사****검토
다.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요청이 직권남용인가?
라.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의 쟁점
마.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건립자금 지원 요구의 쟁점
(1)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
(2)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사****검토
(3) 직권남용죄에 관한 사****검토
바. 탄핵의 쟁점 정리
(1) 탄핵사유의 부당성
(2) 탄핵절차의 부당성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
나. 승마 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여부
(2)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유무
(4)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5) 쟁점 정리
다.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제3자뇌물수수죄인가?
(1) 포괄적 제3자뇌물죄의 부당성
(2)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인정의 부당성
(3) 일부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여부
라.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직권남용죄인가?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가. 사실관계
나. 강요죄의 ‘협박’ 개념
다. 사****검토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가. 사실관계
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