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도서명: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저자/출판사:손낙구/후마니타스
쪽수:568쪽
출판일:2022-02-21
ISBN:9788964373965
목차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찾아보기 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