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싸우는 사람들 > 사회학

기본설명

법과 싸우는 사람들



도서명:법과 싸우는 사람들
저자/출판사:서형/후마니타스
쪽수:200쪽
출판일:2011-08-25
ISBN:9788964371428

목차
1장 보통 사람과 법
나는 서형이라고 한다 8
법이란 무엇인가 9
최 씨 아주머니라고 있다 12
김기수 씨라고 있다 13
한 누리꾼이 이 점을 잘 지적했다 16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다 17
책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20

2장 검사: 고소권 남용을 처벌하라
긴급 구속되다 22
사건의 시작 24
법적 다툼의 단계로 넘어가다 27
재판은 입증을 위한 싸움? 28
부동산 업자 김명숙과의 만남 30
경매 업자 채형석의 등장 32
법에 호소하다 34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다 36

3장 판사: 그만 따지고, 입증 못 했으니 유죄
형사재판을 받다 40
추가 기소로 맞서다 42
모두 패소하다 44
변호사와 갈등 46
항소로 맞서다 51

4장 잘못된 판결은 왜 나오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때문일까 54
증거 인부를 둘러싼 문제 56
현실과 유리된 이론 59
국선변호인 제도는 잘 작동하는가 62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다? 65
전문성 부족 때문일까 67
그녀의 현실 73

5장 그녀의 싸움 1: 법정에서 그녀가 배운 것들
남은 선택은 재심 청구 76
판사와 대면하기 78
임정자 씨의 스승 84
작은 승리 86

6장 그녀의 싸움 2: 소송 원리
핵심 증거 감추기 93
재판 끌기 96
판사와 감정 대립하지 않기 98
재심 청구 103
부분 무죄 104
기수 문화 107

7장 그녀의 싸움 3: 연대하기
법정 계모임 111
정보 교환 115
발언권 얻기 117
함께 시위하기 119
판사에게 소송 걸기 121
재판 기록하기 123

8장 그녀의 싸움 4: 다시 발휘하는 그녀의 소송 기술
자유심증주의 무력화시키는 법 133
재판의 주인공이 되는 법 138
판사에게 신뢰를 얻는 법 143
판사에게 충격을 주는 법 154
상대편 위증 판결 받아 내는 법 157
법관기피 제도 활용하는 법 164
체력의 한계 169

9장 다시 패배,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까 172
끝낼 수 없는 법과의 악연 175
관찰자로서의 고통 178

부록 1. 소송 일지 179
부록 2. 대전지방법원 93고단153, 93고단1324(병합) 판결문 182
부록 3. 대전지방법원 2002재고단2 판결문 191
부록 4. 대법원 제3부 2009도7287 판결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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