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도서명: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저자/출판사:김병준/도서출판 선
쪽수:336쪽
출판일:2021-09-09
ISBN:9788963126050
목차
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다르게 보일까?
2. ‘역삼각 권력’ 그리고 그 배경
크고 무거운 ‘문제’ / 대통령 위의 권력들
3. ‘역삼각 권력’의 선택
제5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Ⅱ: 국회, ‘농경시대의 유물’
1. ‘멀쩡’ 국회의원, ‘엉망’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 박물관으로 가야 할 의회
2. 모순과 한계 Ⅰ: 문제의 대량화
폭증하는 ‘문제’ / 문제 소화(消化) 능력 / ‘과식’과 ‘체증(滯症)’
3. 모순과 한계 Ⅱ: 문제의 복잡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 결정회피와 포획되기
4. 모순과 한계 Ⅲ: 전문성과 신속성
전문성의 요구 / 신속성의 요구 / 넘을 수 없는 벽
5. 그나마 더 잘못된 국회의 선택
다른 나라 의회는? / 우리 국회는?
제6장. 체제 내의 개혁: 언 발에 오줌 누기
1. 개혁과 혁신의 시도
권력기반 강화, 그 한계 / 내부개혁과 혁신, 그 한계
2. 대안의 모색: 체제전환
보충성의 원칙 / 누가 강성노조를 만들었나? /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한 한미 FTA / 국가 R&D
제7장. 체제전환, 왜 자유주의인가?
1. 새로운 국민,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새로운 세상 / 보편적 가치의 승리: CSR, CSV, 임팩트 사업
2. 프로슈밍(prosuming)과 공동생산(co-production)
생산자와 소비자, 사라진 구분 / 누가 공동생산을 방해하는가?
3. 위대한 국민
국가주의자들이 보는 국민 / 위대한 국민 1: 성공을 향한 열정 / 위대한 국민 2: 까다로움과 혁신역량 / 위대한 국민 3: 공동선에 대한 의식
4. ‘i의 시대’
‘i’ ‘연결’ ‘접속’ / ‘i 노믹스(nomics)’
제8장. 성장담론과 분배담론: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
1. 왜 성장인가?
제로성장 사회 / 성장담론 없는 ‘사이비 진보’
2. 왜 분배인가?
보울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 구별과 차별 / 불평등, 자유의 ‘적(敵)’
3. 우리의 분배 상황: 1차 분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 분절(分節)과 양극화 / 배제와 소외 1: 노인 / 배제와 소외 2: 청년 / 배제와 소외 3: 영세자영업자
4. 분배담론과 보수
‘난쏘공’의 메시지 / 분배담론 없는 ‘사이비 보수’
제9장. 안전망이 갖추어진 자유주의 체제
1. 수호천사 만들기: 보수 버전 분배담론의 원칙
2. 1차 분배의 개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1차 분배의 중요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
3. 2차 분배구조의 개혁
J. K. 롤링(Rowling) / 구멍 뚫린 사회보험 / ‘저(低)복지’의 공적 부조
4. 안전망, 어디까지 가야 하나?
‘수저계급론’이 가슴을 때리는 세상 / 증세 없는 복지? 부자 증세? / 증세와 규제완화: 대타협
제10장. 국가주의의 해체: 대통령 자격과 국민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일상에서의 불감증 / 알고서는 못 한다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권력과 권한의 횡축(橫軸) 이전과 종축(縱軸) 이전: 정치를 줄이는 정치
권력과 권한의 이전 / 횡축(橫軸) 이전 / 종축(縱軸) 이전
3.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의 자격: 정의와 공정 / 국민의 책무: 인내와 분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