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도서명: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저자/출판사:이매뉴얼,사에즈,게이브리얼,저크먼/부키
쪽수:360쪽
출판일:2021-04-09
ISBN:9788960518582
목차
프롤로그 : 트럼프가 똑똑해서 세금을 ****낸다고?
1_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7만 5000달러: 미국인의 평균 소득 | 1만 8500달러: 미국 노동계급의 평균 소득 | 상위 1퍼센트가 얻는 것과 하위 50퍼센트가 잃는 것 |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낸다 | 오직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 미국의 조세 체계는 누진적인가 |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는가 | 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가 |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에 승리했다
2_ 부자들에게 거리낌없이 세금을 거두던 시절
부유세의 기원은 17세기부터 | 신대륙의 두 얼굴 | 소득세가 위헌이었을 때 | 그리고 누진세가 태어났다 | 최상위 소득세율을 늘리면 불평등은 줄어든다 | 아이젠하워 시절 부자들의 평균 세율 55퍼센트
3_ 애국적인 일로 둔갑한 조세 회피
문명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 | 탈세의 폭증 | 탈세냐 절세냐, 그 잘못된 프레임 | 정치와 법 집행의 한계 | “부자가 하면 절세, 가난뱅이가 하면 탈세”… 그 반대 아닐까? | 세금의 대탈출: 국경을 넘어 탈세를 한다 | 탈세와 싸우는 방법: FACTA의 교훈
4_ 구글이 세금을 떼먹는 방법
대기업들이 많은 세금을 내던 시절 | 이익 이전이 시작되다 | 버뮬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익 중 40퍼센트가 조세 도피처로 이전된다 | 서류상의 이익이나 수익 구조가 실제로 조세 도피처로 이전되는가 | 국가 주권의 상품화 | 바퀴에 낀 모래 | 세금 인하 경쟁의 승리
5_ 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노동과 자본: 모든 수입의 원천 | 자본 세금은 점점 줄고, 노동 세금은 늘어만 간다 | 건강보험: 노동에 부과된, 크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 자본에 대한 이상적 세율, 0퍼센트? | 자본 과세와 자본 축적, 장기적 관점에서 | 세금이 아닌 규제가 자본 축적을 북돋는다 |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6_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지금 당장, 국제 공조를! | 탈세로 인한 조세 결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 바닥을 향한 경쟁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으로
7_ 소득액이 같으면 세금도 똑같이
왜 부자 과세인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 부자들에 대한 최적의 평균 세율: 60퍼센트 |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방법: 공공수호국이 필요하다 | 탈세의 구멍을 막자: 동일 소득 동일 세율 | 소득세 통합: 법인세라는 출구를 없애자 | 상위 1퍼센트는 얼마나 세금을 낼 수 있을까? | 부유세: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바람직한 방법 |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법: 시장의 힘을 지렛대 삼아
8_ 경제성장의 열매는 공평하게 분배되는가
1980년 이전까지 최상위 소득세가 거둔 성과 | 압류에 가까운 최고 소득구간 세율을 옹호하며 | 극도로 집중된 부의 혜택: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높고 고른 성장 | 노동계급이 경제성장에서 배제되다 | 노동계급의 소득 증가: 두 나라 이야기 | 성장은 저평가되었는가 | 재분배의 한계 |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급진적인 부유세
9_ 건강·교육·노후를 책임지는 사회국가를 향하여
사회국가의 등장 | 민간 건강보험: 거대한 인두세 | 사회국가의 재정: 급여세와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 21세기 사회국가의 재정 조달: 국민소득세 | 우리의 건강과 자녀, 교육 그리고 번영을 위한 길
에필로그 : 지금 당장 정의로운 세금을
감사의 말 | 미주 |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