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조판기
도서명:준특허법 조판기
저자/출판사:박형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641쪽
출판일:2022-08-08
ISBN:9788959619757
목차
제1장 총설
1.1 특허법의 목적
1.2 정의
1.3 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
1.4 권리능력 - 제25조
1.5 대리 -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1.6 복수당사자 대표 -제11조
1.7 기일 및 기간 - 제14조, 제15조, 제17조
1.8 송달 - 제218조, 제219조
1.9 방식심사 - 제16조, 제46조, 제82조 (+ 시행규칙 제11조)
1.10 절차의 승계 및 속행 - 제18조, 제19조
1.11 절차의 중단 및 중지 -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1.12 서류의 제출 - 제28조 내지 제28조의5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
2.1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특허출원
2.5 심사
2.6 특호요건
2.7 이익제도
제3장 보상금청구권
3.1 출원공개 - 제64조
3.2 보상금청구권 - 제65조
3.3 정보제공 - 제63조의2
제4장 특허권 및 침해
4.1 특허권
4.2 침해
4.3 특허권 행사
4.4 특허권 제한
4.5 소진이론
4.6 존속기간연장제도
4.7 권리 대 권리
제5장 실시권
5.1 허락실시권
5.2 법정실시권
5.3 강제실시권
5.4 기타
제6장 특허심판제도
6.1 총설
6.2 무효심판
6.3 정정심판
6.4 권리범위확인심판
6.5 재심
6.6 취소신청제도
제7장 심결취소소송
7.1 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
7.2 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
7.3 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
7.4 소의 이익 - 판례
7.5 소송물 - 판례
7.6 심리범위 - 판례
7.7 변론주의 관련 - 판례
7.8 위법성 판단시점 - 판례
7.9 증명책임 - 판례
7.10 판결 - 제189조
7.11 소송비용 - 제191조의2
제8장 PCT·499
8.1 국제단계
8.2 국제공개
제9장 특이발명
9.1 발명의 분류
9.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9.3 특유발명
9.4 개량발명
9.5 직무발명
제10장 특이청구항
10.1 PbP 청구항
10.2 PbU 청구항
10.3 기능식 청구항
10.4 젭슨 청구항
10.5 마쿠쉬 청구항
제11장 기타
11.1 보칙
11.2 벌칙
11.3 실용신안법
11.4 조약
11.5 혼합 사례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