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틀렸다
도서명:기본소득은 틀렸다
저자/출판사:김종철/개마고원
쪽수:168쪽
출판일:2020-08-31
ISBN:9788957694732
목차
들어가며: 기본소득, 낡고 위험한 아이디어
1장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 혹은 사이비 조합주의다
-기본소득제는 조합주의를 잘못 적용했기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기본자산제는 조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시장경제구조를 고치지 못한다
-기본소득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기본자산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돈을 찍어 배당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기본자산제는 실현 가능하고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2장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플라톤의 클레로스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동아시아의 정전제
3장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과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4장 새로운 기본자산제
-비교 검토: 고대의 기본자산제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새로운 기본자산제의 요건들
-기본자산제의 기본 철학
-두 가지 형태의 기본자산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5장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연계
-생산자협동조합의 실현 방향
나가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부록: 여타 재원 마련 방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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