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마지노선
도서명:한미 FTA의 마지노선
저자/출판사:송기호/개마고원
쪽수:232쪽
출판일:2006-10-09
ISBN:9788957690499
목차
머리말
1장 쌀: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통상법의 상식 / FTA 짝짓기는 방종이 아니다 / 쌀 양허표 / 군색
한 미국 / 지켜야 할 것은 쌀이 아니다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멱살 잡히는 국가
메탈클레드 / 마이어스 / 유피에스 / 카길 / 포프 앤 탈보트
/ 지엘 팜스 / 파이어맨스 펀드 / 텍사스 수자원 /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의 본질 / 미국법의 보호막 / 공공사업을 노리는 눈 / 헌법 위
의 FTA / 비수 대 솜방망이 / 변명의 향연 / 미국의 변형 작업
/ 호주의 교훈 / 캐배닛의 독사
3장 식품과****품:건강을 흥정하기
인간 광우병 /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 / 제약회사의 독점체제 연장
/****품 등재와****값 책정에 개입 / 양보할 수 없는 공공의 건강권
/ 한국 푸드 시스템의 위험요소 / 농업을 팔아 FTA를 살 만한가?
/ 시한 폭탄 / 시급한 싸 수입 자유화 일정표 / 한미 FTA를 위해
WTO농업 협상을 포기? / 쌀은 지키고 쇠고기는 내어주기? / 위생
검역의 전쟁 / 방어벽
4장 반덤핑:앞에 세운 개방,뒤에 숨긴 장벽
반덤핑 장벽 / 제로잉 / 종료 재심 / 관세 퍼주기 / WTO
플러스? / 관세 특혜의 신화 / 보질적 이익
5장 취업 비자:상품은 OK! 사람은 NO?
NAFTA 점문직 취업 비자 / 여타 RTA에서의 취업 비자 / 좁은 문
/ 일반직 취업 비자 / '노동자 이동성의 해' 그리고 일시 체류할 권
리 / 이익의 균형
6장 통상행정 시스템:막다른 골목****의 초대
중국에 뒤진 법률시장 개방 / 각론 정보 독점 / 개성공단 조항의 신
화 / 화려한 티켓 /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주>
<권말부록>
<영어****어>
<찾아보기>
찾아보기>
영어>
권말부록>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