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도서명: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저자/출판사:문인철,함시창,서은숙,김희수/한국학술정보
쪽수:270쪽
출판일:2008-08-10
ISBN:9788953499041
목차
제1장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며 / 7
제2장
정권별 재벌정책의 변화 / 13
1. 1960~1970년대 공정거래정책 / 15
2. 전두환정권의 재벌정책(1981.02.~1988.02.) / 23
3. 노태우정권의 재벌정책(1988.02.~1993.02.) / 38
4. 김영삼정권의 재벌정책(1993.02.~1998.02.) / 43
5. 김대중정권의 재벌정책(1998.02.~2003.02.) / 55
6. 노무현정권의 재벌정책 (2003.02.~2008.02.) / 92
7. 종합 / 127
제3장
재벌정책의 주요 제도 / 129
1. 대규모기업집단제도 / 131
2. 업종전문화제도 / 140
3. 지주회사제도 / 142
4. 출자총액제한제도 / 154
5. 상호출자금지제도 / 178
6.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 / 184
7.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 / 214
8. 채무보증제한제도 / 217
9. 금융산업법 제24조 / 229
제4장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 237
1. 전두환정권(1981.02.~1988.02.)의 재벌정책 평가 / 239
2. 노태우정권(1988.02.~1993.02.)의 재벌정책 평가 / 241
3. 김영삼정권(1993.02.~1998.02.)의 재벌정책 평가 / 243
4. 김대중정권(1998.02.~2003.02.)의 재벌정책 평가 / 246
5. 노무현정권(2003.02.~2008.02.)의 재벌정책 평가 / 250
6. 종합 / 255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57
1. 전체 요약 / 259
2. 시사점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