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공공철학하기. 2
도서명:일상적 공공철학하기. 2
저자/출판사:박정택/한국학술정보
쪽수:429쪽
출판일:2007-08-30
ISBN:9788953471375
목차
머리말
제2부 일상적 공공철학하기를 위한 주제별 접근
제3장 다원적 이익의 주장과 변증법적 종합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분석과 검토
3) 유사한 사례와 시사점
2. 의견 이익의 대립 상황과 공공결정
1) 의견 이익의 대립 상황
2) 의견 이익 대립 상황의 공공결정
3.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다원적 이익의 변증법적 종합
1)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공공결정의 필요성
2) 공공토론기제에 의한 공공결정의 비용과 한계
3) 변증법적 종합사고에 의한 합의적 공공활동
4. 변증법적 종합사고에 의한 합의적 공공활동의 원칙
1) 의견 이익 대립의 사전 인지와 대비의 원칙
2) 적합한 공공토론방식의 창조적 설계 구성 운영의 원칙
3) 적절한 토론관리와 대화 설득, 중재 조정(협상)의 원칙
5. 변증법적 합의주의에 의한 공공활동의 실천
제4장 다수결과 통합 포용의 공공활동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분석과 검토
3) 시사점
2. 다수결과 다수 중심 공공활동의 보편성 및 문제의식
1) 다수결에 의한 공공활동의 보편성
2) 다수 중심 공공활동의 보편성
3)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에 관한 문제의식
3.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의 정당성의 근거
1) 자기 결정의 극대화－민주성
2) 합목적적 결정의 가능성－공리적 실효성
3) 온당한 필요조건의 충족－절차합리성
4) 시간 노력 비용의 절약－능률성
4. 다수중심주의 공공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1) 자기 결정의 모호성과 자기 결정 극대화의 의문
2) 합목적적 결정의 불확실성 불완전성
3) 결정과정 절차의 의문
4) 장기적 비능률성의 가능성
5) 소수의 배제 간과
5. 소수의 통합과 포용의 공공활동
1)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규범적 논리
2)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방법
6. 통합 포용의 공공활동의 원칙
1) 합리적인 ‘불완전 합의’의 차선 추구 원칙
2) 다수중심주의의 조건부 대체 적용의 원칙
3) 소수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병행 원칙
7. 통합포용주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5장 사적 자치와 공공개입
1. 사례의 검토
1) 논쟁적 상황과 질문
2) 논거의 검토
2. 공공개입의 정당성,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사상과 이론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치철학사상 이론
2) 시장경제체제의 정치경제학이론
3) 가부장주의 또는 온정주의 이론
4) 복지국가 사상
5) 생태주의이론과 기타 이론
6) 공공개입의 한계
3. 공공개입의 목적, 결정요인 및 방법
1) 공공개입의 목적
2) 공공개입의 기준과 결정요인
3) 공공개입의 주체
4) 공공개입의 과정
5) 공공개입의 범위와 방법
4. 공공개입의 원칙
1) 불가피성의 원칙
2) 비례적 최소 개입의 원칙
3) 실효적 개입의 원칙
4) 공론화의 원칙
5) 사회생태계의 바람직한 균형 확보의 원칙
5. 적정 개입주의의 공공활동의 실천
제6장 가치의 선택 창조와 그 실현
1. 사례의 검토
1) 상황과 질문
2) 유 무죄 주장의 논거와 각자의 판결
3) 독일 담당 판사의 실제 판결 내용
4) 직접 관련 사례와 유사 사례
5) 시사점
2. 사례가 함축하는 가치문제의 검토－권한과 책임
1) 지시명령권자의 규명 문제
2) 지시명령권자의 책임 전담(全擔)의 문제
3) 재량권의 유무와 책임의 부담 문제
4) 단순 실행자의 보호 문제
5) 권한과 책임에 관한 가치인식의 비교
3. 가치의 본질
1) 가치의 정의
2) 가치의 인식과 사실과의 관계
3) 가치의 구조와 속성
4. 가치의 선택 창조와 그 실현으로서의 공공활동
1) 사람과 일의 관계로 본 가치의 문제
2) 공공활동과 가치의 관계
3) 가치의 선택 창조와 실현의 공공활동
5. 가치와 관련된 공공활동의 원칙
1) 개방적 일상적 가치점검과 가치성찰의 원칙
2) 책임 있는 가치선택의 원칙
3) 진보적 가치창조의 원칙
4) 가치합의의 원칙
5) 가치실현의 온몸주의 원칙
6. 올바른 가치주의 공동활동의 실천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