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도서명:모잠비크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저자/출판사:왕선애/한국학술정보
쪽수:240쪽
출판일:2007-02-28
ISBN:9788953464049
목차
제1장 서 론 15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6
2.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2
제2장 모잠비크의 지정학적 배경 및 독립과정 29
1. 역사ㆍ지정학적 배경 30
2. 포르투갈의 식민정책 48
1) 동화정책과 강제노역정책 48
2) 간접통치: ‘헤굴라두’(Regulado)제도 55
3) 불균형한 경제정책 58
3. 독립운동단체의 태동과 독립투쟁: FRELIMO의 형성과독립 과정 68
1) FRELIMO의 형성과 대포르투갈 항쟁 68
2) 75년 사회주의정권 수립 78
3) RENAMO의 등장과 16년간의 내전 83
제3장 90년대 모잠비크의 선택: 민주화 89
1. 80년대의 정치ㆍ경제적 위기 90
1) 정치적 위기: 내전과 중앙집권체제의 실패 90
2) 경제적 위기: 농촌정책의 실패 94
2. 90년대 모잠비크의 정치적 변화: 민주화 100
1) 92년 로마평화조약 100
2) 94년 다당제 선거 105
3. 정치와 행정개혁 프로그램: 지방분권화정책 110
제4장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 113
1.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제도와 기구 114
1) 모잠비크의 지방분권화 배경 114
2) 지방자치제도 121
3) 지방자치단체 128
2. 지방선거 시행과 지방자치의 경험 134
1) 98년 지방선거 시행 134
2) 지방자치의 경험 (1998년부터 현재까지) 145
3) 지방분권화와 경제 발전 151
4) 지방분권화와 탈중앙집중화 162
3. 지방분권화에 대한 평가 171
1) 정치적 측면－정치엘리트의 분권화 의지 171
2) 제도적 측면 173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178
4) 주민 참여도 185
4. 지방분권화의 한계와 전망 190
제5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부록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