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도서명: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저자/출판사:이민효/한국학술정보
쪽수:414쪽
출판일:2006-11-10
ISBN:9788953458765
목차
제1편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제1장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제1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개념
1. 분쟁개념의 구분
2. 공통3조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3. 제2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1. 전통국제법상의 법적 지위
2.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지위
제2장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국가책임
제1절 서언
제2절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3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가책임
1. 학설
2. 국가관행
3. 국제조약
4. 교전단체의 승인과 국가책임
제4절 결언
제3장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의 가능성과 한계
제1절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규정
1. 무력사용금지원칙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제2절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
1. 합법정부에 대한 원조
2. 반란단체에 대한 원조
3. 동의에 의한 무력간섭
4. 인도적 간섭
제3절 전복활동과 집단적 ****권
제4절 결언
제2편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규정의 발전
제4장 전통국제법과 분쟁희생자 보호
제1절 국제관습적 인도법의 규제
제2절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새로운 법규의 형성
1.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그 변화
2. 새로운 법규의 형성 노력
제5장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분쟁희생자 보호
제1절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3조
1. 채택과정
2. 내용 및 의의
3. 주요 논점
제2절 1977년 제2추가의정서
1. 채택과정
2. 내용 및 의의
3. 주요 논점
제3절 인도적 국제관습법과 분희생자 보호
1. 국제인도법에서의 관습의 의의
2. 국제관습법적 성질을 갖는 인도적 규정
제3편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제6장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및 문제점
제1절 적용 경향
제2절 적용상의 문제점
1. 분쟁 환경의 특성
2. 적용요건 및 법규내용의 불명확성
3. 국가주권의 저항
4. 이행 및 강제규범의 허약
제7장 사례연구: 코소보 분쟁과 희생자 보호
제1절 서언
제2절 코소보 분쟁의 배경 및 과정
1. 배경
2. 전개과정
3. 정치적 해결 모색과 분쟁종식
제3절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및 적용법규
1. 법적 성격
2. 적용법규
3. ICRC의 국제인도법 존중 요구
제4절 코소보 분쟁과 jus ad bellum
1. 국제법 위반 논쟁
2. 나토공습의 정당성
제5절 코소보 사태와 jus in bello
1. 나토와 유고 간의 분쟁
2. 유고와 KLA 간의 분쟁
제6절 결언
제4편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8장 분쟁희생자 보호법규의 보완 및 발전
제1절 보완 및 발전의 필요성
제2절 현 법규의 법적 문제점
1. 물적 적용범위의 미규정 및 축소
2.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불충분
제3절 보완 및 발전 방****
제4절 보완 및 발전 내용
1.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2.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대우
3. 형사소추 및 처벌시의 인도적 고려
4.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5. 이행수단의 강화
제5절 특정대상의 보호 강화
1. 자연환경
2. 아동 및 여성
3. 난민 및 유민
제9장 국제연합을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국제연합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제2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연합의 활동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2. 인도적 규범의 확립 및 적용
3. 분쟁희생자 구호조치
4. 강제적 제재조치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0장 국제인권체계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권체계의 의의
제2절 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체계의 역할
1. 분쟁예방 및 분쟁희생자 구호
2. 인도적 법규의 강화
3. 인도적 법규의 이행촉진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1장 ICRC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ICRC의 법적지위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ICRC의 개입
1. ICRC 개입의 법적기초
2. ICRC 활동의 역사적 전개
제3절 ICRC 인도적 활동의 내용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2. 분쟁희생자 보호조치
3. 국제인도법 위반억제(이행강제)조치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제12장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제1절 전쟁범죄의 의의 및 제재
1. 전쟁범죄와 그 제재
2.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형사제재
제2절 전쟁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국제선례
1. 국제 및 극동군사법원
2. 구유고 및 르완다국제형사법원
3. 문제점 및 의의
제3절 보편적 형사제재체계의 확립
1.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2. 법원규정의 주요 내용
3. 국제형사법원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4. 창설의의 및 과제
맺으며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