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
도서명: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
저자/출판사:홍성태/한국학술정보
쪽수:502쪽
출판일:2008-12-31
ISBN:9788953458345
목차
제1장 토지공사의 특징과 문제_홍성태 / 17
제1절 머리말 18
제2절 이론적 관점 21
제3절 토지공사의 변천 30
제4절 토지공사의 특징 37
제5절 토지공사의 문제 48
제6절 맺음말 62
<참고문헌>
66
<부록>
69
제2장 토지공사 경영 분석_심충진 / 73
제1절 서론 74
제2절 경영분석측면에서의 한국토지공사주요 재무자료 분석 76
제3절 한국토지공사의 문제점 96
제4절 한국토지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128
제5절 결론 133
<참고문헌>
135
제3장 토지공사의 조직관리와 사업운영_이창길 / 137
제1절 들어가는 말 138
제2절 토지공사 현황 139
제3절 토지공사 조직관리 문제점에 관한 주요 이슈 146
제4절 토지공사 사업운영 문제점 분석 178
제5절 결론 209
<참고문헌>
215
제4장 토지공사의 신도시개발과 문제_이윤하 / 217
제1절 들어가는 말 218
제2절 사업개요 220
제3절 동탄 신도시 건설의 단계별 분석 226
제4절 사업분석 및 평가 236
제5절 몇 가지 제****242
<참고문헌>
246
제5장 파주 산업단지개발의 문제점_정 원 / 251
제1절 들어가며 252
제2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현황 255
제3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드러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토 257
제4절 결론 274
제6장 토지소유권본질과 선진국 토지 이용규제 및 관련기구-미국, 일본, 영국, 독일- _위평량 / 277
제1절 서론 278
제2절 선진국의 토지소유권형성과 법제도 변화 및 기구 282
제3절 각국 토지소유권과 규제 비교 337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42
<참고문헌>
344
제7장 한국토지제도의 문제와 개혁방향에 관한 제언_남기업 /349
제1절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제거할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350
제2절 토지문제의 원인과 결과 351
제3절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 364
제4절 토지공공임대제 설계 376
제5절 요약 및 결론 400
<참고문헌>
402
제8장 토지공사의 사업영역 확대과정과 기능조정 방안_변창흠 / 405
제1절 들어가는 말 406
제2절 개발공사의 기능확대론과 기능축소론의 평가 408
제3절 토지공사의 변천 과정과 사업 실적 분석 424
제4절 토지공사의 기능확대 과정과 문제점 440
제5절 토지공사의 기능재조정 과정 평가와기능조정의 방향 454
제6절 결론 469
<참고문헌>
471
제9장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_조명래 / 475
제1절 서론 476
제2절 양 공사 통합논의의 전개 477
제3절 양 공사 양립의 문제점 482
제4절 통합 반대론의 허와 실 488
제5절 양 공사 통폐합의 방향과 방****492
<참고문헌>
503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