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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론

    9788953449503.jpg

    도서명:교통범죄론
    저자/출판사:정신교/한국학술정보
    쪽수:280쪽
    출판일:2008-11-10
    ISBN:9788953449503

    목차
    ㆍ제1장 서론
    ㆍ제2장 교통과실범의 처벌규정과 처리실태
    제1절 교통과실범에 관한 논의 17
    제2절 교통과실범의 처벌 및 처리실태 19
    Ⅰ. 형법 / 19
    Ⅱ. 도로교통법 / 30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
    Ⅳ.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108
    Ⅴ. 도로교통법규의 몇 가지 문제점 / 134
    제3절 교통과실범의 위반 실태와 처리현황 145
    Ⅰ. 도로교통 여건의 변화 / 145
    Ⅱ.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49
    ㆍ제3장 교통과실범 성립의 제한이론
    제1절 서설 165
    제2절 과실범의 일반이론 168
    Ⅰ. 과실의 개념 / 168
    Ⅱ. 과실범의 입법례 / 170
    제3절 교통과실범의 제한원리 173
    Ⅰ. 허용된 위험의 법리 / 173
    Ⅱ. 신뢰의 원칙 / 195
    ㆍ제4장 교통과실범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
    제1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225
    Ⅰ. 서설 / 225
    Ⅱ.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 227
    Ⅲ.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 234
    제2절 법제에 관한 개선방****239
    Ⅰ. 형벌체계의 조화점 / 239
    Ⅱ. 입법상의 개선점 / 253
    Ⅲ. 교통행정상의 개선점 / 255
    ㆍ제5장 結論
    참고문헌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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