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도서명: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저자/출판사:임진희,김연수,명형준,여혜원,장다예,정윤주/21세기북스
쪽수:216쪽
출판일:2018-06-07
ISBN:9788950975593
목차
추천의 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프롤로그_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
1장 | 정치의 시작_왜 필요한가
01 정부의 존재 이유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숫자 너머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02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이 다르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생긴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을 거쳐 법과 예산이 나온다
[심화] 주인은 어떻게 주인이 되었나?
2장 | 정치의 재료_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01 세금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낼 때 덜 억울하려면
끝이 없는 토론 1: 부자가 더 많이 내야지! 얼마나?
끝이 없는 토론 2: 부자도 종류가 있다
재벌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덜 내야 할까?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은 간접세
심화 창조주 위에 건물주 vs 민달팽이 신세 월세 난민
심화 또 하나의 세금, 국민연금
02 정당
정당은 뭐 하는 곳일까?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면 강령을 들춰보자
정당에 힘을 보태는 방법, 정당을 만드는 방법
정당의 미래
심화 통합진보당 해산
03 선거
선거로 뽑힌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기
2위를 당선자로 만드는 법이 궁금하다면? 선거 제도!
지역구
비례대표
무엇을 보고 후보를 고를까?
심화 공천과 경선
심화 투표하기 좋은 날은 따로 있다?
심화 두 번의 탄핵
3장 | 정치의 결과_무엇이 도출되는가
01 법
토론도 못 해본 법안이 수두룩
국회의장의 힘
교섭단체가 모든 작은 정당의 꿈인 이유
무엇이든 가능해지는 숫자, 180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1: 시행령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2: 행정부
[심화] 채택률 0%, 유명무실 국민입법청원
[심화] 책임 떠넘기기: 정치의 사법화
02 예산
미리 허락받고 쓰는 돈, 예산
예산의 시작, 회계연도
정부의 계획: 기획재정부
국회의 허락
최종 허락: 본회의
숙제 검사 ****하면 숙제할 리가 없지: 결산 심사
[심화] 수의계약: 정부가 알아서 내리는 결정은 정말 사소할까?
[심화] 정부의 저축통장, 기금
4장 | 정치의 미래_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01 지방자치단체
이게 왜 정치의 미래?
어디까지 지방이 할 일일까?
누구 카드를 긁을 것인가?
막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심화] 지역의 교육 대통령, 교육감
[심화] 중앙과 지방의 줄다리기, 청년수당 논란
02 더 생각해볼 이야기
민주주의의 발생과 당위성
내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vs 공공선을 찾는 과정
꼭 대리인이 있어야 하나
정치 진단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
[심화]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
[심화] 촛불시위
에필로그_우리에겐 정치의 언어가 필요하다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