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도서명: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저자/출판사:김광기/21세기북스
쪽수:344쪽
출판일:2017-06-09
ISBN:9788950970895
목차
다소 긴 서론 |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12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15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18
조폭 박근혜·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20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24
불공정ㆍ부조리ㆍ불평등: 적폐의 열매·27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적폐의 씨앗·30
척폐청산: 가지 않은 길·33
PART 1 |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chapter 01 |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41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44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월 가의 예·46
chapter 02 |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52
규제포획 전략·57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61
chapter 03 | 승자독식
승자독식, 그 잔인한****탈성·67
승자독식과 그 폐단·72
국정농단은 승자독식·75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79
chapter 04 | 연고주의
연줄: 성공의 지름길·86
미국의 현선(顯線) 실세와 한국의 비선(秘線) 실세·9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연고·97
PART 2 | 적폐청산
chapter 05 |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105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110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114
일감 몰아주기·119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12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127
금권정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조폭재벌·131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140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144
또 한 번의 기회?: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151
chapter 06 | 정치개혁
정경유착,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161
양날의 칼, 규제·165
규제프리존법: 박근혜의 재벌특혜법·169
한국판 로비스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174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정피아와 관피아·182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187
정교유착을 불허하라·193
chapter 07 | 사법부와 검찰개혁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199
사법부의 관료제화·205
씁쓸한 전관예우·211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218
chapter 08 | 언론과 교육개혁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222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공중에서 대중으로·225
정언유착: 권력의 언론장악·230
서울대 우상화 유감·234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238
교육의 독과점: 신분제사회·244
선수치기·250
간판따기·253
교육부의 시치미·258
PART 3 | 불평등
chapter 09 | 소득불평등
한국의 소득불평등·265
1대 99가 아니다·269
소득불평등 심화·274
터널효과·277
노동조합과 중산층·284
chapter 10 | 부의 불평등
한국의 부의 불평등·289
부동산 불패신화·293
부동산: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298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304
토건국가의 오명·307
결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적폐청산이 먼저다·318
우리 안의 적폐·323
참고문헌·327
에필로그·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