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도서명: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저자/출판사:조영남/21세기북스
쪽수:836쪽
출판일:2022-09-19
ISBN:9788950941505
목차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사구’의 실제 상황
3. 공산당의 ‘사구 당 건설’ 정책
4. 공산당의 사구 거민위원회 영도
5. 공산당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제3부 사상 통제
정치 학습: ‘학습형 정당’의 건설
1. 정치국의 집단학습 제도: 학습형 정당의 모범
2. 공산당 위원회(당조) 이론학습 중심조의 학습
3. 당원 학습의 진화: 〈학습강국〉 앱(app)의 활용
4. 정풍운동(整風運動)과 당원 학습
5.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선전과 국민 교육 운동
1. 선전 원칙: ‘당관매체(黨管媒體)’ 원칙
2. 선전 계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
3.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언론 통제: ‘공산당의 입’
1. 언론매체의 발전과 구조개혁
2. 언론 통제 제도: ‘당관매체’ 원칙의 엄격한 적용
3. ‘언론 보도 지침’ 제도
4. 언론매체의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계통’
2. 인터넷 방침의 ‘이중성’: ‘통제’와 ‘이용’
3. 인터넷 예방 기제: 황금 방패 공정
4. 인터넷 감시 기제
5. 인터넷 위기관리 기제
6. 인터넷의 댓글 부대: 오마오당(五毛黨)
7. 인터넷의 붉은 전사: 자발적 오마오당(自乾五)
8. 공산당의 ‘사이버 정무(網絡政務)’
9. 인터넷 통제 평가: 공산당 정권의 ‘무덤’?
제4부 물리적 통제
무력 통제: 군대와 정법기관
1.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2.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3.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4.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5. 정법위원회의 기구와 임무
6. 정법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7. ‘당관정법(黨管政法: 공산당의 정법 관리)’ 원칙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1. 경제 통제가 중요한 이유: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2. 국유기업을 보는 관점: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정치 원칙 문제
3. ‘국유경제(國有經濟)’의 규모와 통제 기제
4. 국유기업 인사권 통제
5. 국유기업 조직 통제
6. 정책 통제와 국유기업 동원
제5부 결론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
1. 인사 통제: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官本位) 체제’ 등장
2. 조직 통제: ‘통합형’ 영도 체제의 재등장?
3. 사상 통제: 지식인 사회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의 출현
4.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