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복지
도서명:스마트 복지
저자/출판사:진수희/21세기북스
쪽수:266쪽
출판일:2011-11-28
ISBN:9788950934224
목차
추천의 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국민을 품다_ 윤여준
실천적 복지대책의 나침반이자 디딤돌_ 김용하
책을 내며 무딘 복지에서 스마트 복지로!
PART 1.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1 국민들이 왜 제약사를 먹여 살려야 하나?
- 리베이트 척결과****가 인하
02 바꾸지 않으면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
- 보건의료 미래비전 2020
03 1,000억 부자가 건강보험료 2만 원?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04 23년 만의 숙원이 풀리다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05 5급 사무관 진수희
-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제도의 도입, 그 뒷이야기
06 MRIㆍ CT검사료 인하, 왜 소송 대상인가?
- ‘반값 MRI ㆍ CT’ 충분히 가능하다
07 미국에서 중동으로, 다시 중앙아시아까지
- 해외 환자 유치, 병원 진출 그리고 콜럼버스 프로젝트
08 소아 전용 응급센터와 중증 외상센터 도입
- 위기에 직면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09 답보상태인 원격의료 도입
-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고부가가치산업 사이
10 무상의료는 없다
-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 강화 방향
PART 2. 복지는 현장이다
01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 385일 113곳의 현장 방문과 서민희망본부 출범
02 Think We, Before Me
- 나눔문화 확산과 코리아핸즈 설립
03 100만 독거노인시대 고독사(孤獨死), 그 해답은?
- 독거노인 문제, 그리고 빈곤노인 지원대책
04 마더하세요, 마음을 더하세요
- 전국순회 저출산 극복 실천대회
05 기ㆍ사ㆍ도를 위해 건배하자
-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06 보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 보육료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 체감형 보육의 필요성
07 복지 깔때기 현상의 해법을 찾아 뛰다
-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확충과 소외계층 일제조사
08 일로영일(一勞永逸)
- 일하는 복지, 탈빈곤 희망 사다리 프로젝트
09 서로 이해했던, 그래서 가능했던 장애아동지원법 제정
-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
10 ‘전자발찌법’부터 ‘도가니방지법’까지
- 어린 생명들의 뼈아픈 희생,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다
11 무상복지는 없다
- ‘공리론’과 ‘사회정의론’의 최대공약수는?
PART 3. 스마트 복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01 왜 스마트 복지인가?
- 사회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똑똑한 복지
02 경로당을 건강관리센터로!
- 노인 만성질환,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03 촘촘한 다층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04 지방 복지재정 시스템 개편
-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포괄 보조금 도입
05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 소득 보장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 영역의 복지로 지평 확대
06 권역별 ‘복지파수꾼’ 설치로 권리구제는 높이고, 부정수급은 낮춘다
- 복지 전달체계 효율 극대화
07 국민이 낸 연금으로 바로 국민에게 혜택을!
- 연금복지재단 설립, 자산유동화 연금 도입
08 보건복지 제3섹터 활성화
-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09 주택 바우처 도입
-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10 보건의료 정보 통합 제공체계 구축
- 경쟁 원리와 효율성 강화
1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12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산업진흥원 개편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13 저출산ㆍ고령사회 특별회계 신설
- 저출산 ㆍ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14 타임뱅크와 계획기부 도입
- 나눔의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감사의 글 385일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하라”는 성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