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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탈석탄의 법정책학



도서명:탈석탄의 법정책학
저자/출판사:박진영/경인문화사
쪽수:299쪽
출판일:2023-10-17
ISBN:9788949967424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에너지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
제1절 왜 ‘에너지’인가
1. 에너지와 문명
2. 에너지의 사회적 문제화
3. 에너지 문제의 양상
제2절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1. 가치 조정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2. 경로의존적 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3.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제3절 ‘에너지법’의 개념과 비판
1. 에너지법의 개념
2. 관련 법영역과의 관계성
3. 에너지법의 원리
4. 에너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법의 쟁점: 탈석탄 문제
제1절 문제의 배경
1. 왜 석탄화력발전인가
2.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
3. 탈석탄 정책의 흐름
4. 탈석탄의 법정책적 근거
제2절 탈석탄의 법적 문제화
1. 탈석탄의 법적 쟁점: 재산권
2. 가치의 다발로서의 탈석탄 과제
3. 의회의 정체(Congressional Logjam)
제3절 해외 사례의 검토
1. 독일
2. 영국
3. 시사점
제4절 소결
1. 가치 투쟁의 무대로서의 탈석탄 문제
2.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탈석탄 문제

제4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부 관계성의 재정립
제1절 분석의 틀로서의 주인-대리인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요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역할
3. 주인-대리인 이론의 쟁점
제2절 행정부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1. 문제의 소재
2.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
3.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에 대한 회의
4. 사례: 미국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제3절 사법부는 충실한 대리인인가?
1.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
2. 현대형(現代型) 소송의 등장
3. 사법부의 제도적 한계
4.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사법부의 자리매김
제4절 탈석탄 문제에의 적용
1. 탈석탄 입법안의 검토
2.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약성
제5절 소결
1.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역량
2. 삼부의 상호작용
제5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의
제1절 미세먼지 규제를 통한 해결방안
1. 행정부 주도의 해결방식
2. 환경부의 단일 BM방식
3. 산업부의 석탄상한제
4.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 규제
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들
제2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1. 독립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
2. 탄중위의 성격과 법적 근거
3. 탄중위의 설립과 구성
4. 탄중위의 기능과 한계
5. 제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의 비교
제3절 탈석탄 문제가 제기하는 공법적 함의
1. 최적화 입헌주의(Optimazing Constitutionalism)
2. 행정의 우위에 대한 비판과 반론
제4절 에너지법의 진화: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1. ‘전환적 에너지법’이란 무엇인가
2. 에너지법의 전환적 여건
3.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5절 소결
1. 미세먼지 규제
2.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3. 공법적 함의: 최적화 입헌주의
4.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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