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국제정치학
도서명:제재의 국제정치학
저자/출판사:임갑수/한울아카데미
쪽수:448쪽
출판일:2023-10-20
ISBN:9788946074781
목차
머리말
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 안보리 북한제재의 진화╷2. 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3. 안보리의 북한제재 평가╷4. 북한의 안보리 제재회피╷
5. 안보리 제재의 한계╷6. 독자제재의 필요성
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
1. 개관╷2. 미국 독자제재의 특징╷3. 제재 유형╷4. 관할 대상╷5. 법적 체계╷6. 인권 분야 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
7. 제재 부과 사유╷8. 제재 이행╷9. 의회와의 역학 관계╷10.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제재╷11.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성
제3장 금융제재
1. 작동 원리╷2.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와 이행╷3. 실제 이행╷4. 대표적 금융제재 사례╷5.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제재 대응╷
6. 전망╷7. 금융제재 효과 분석╷8. 금융제재와 2차 제재, 그리고 역외적용 제재
제4장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적용
1. 논란의 핵심╷2. 역외적용 법률의 대표 사례╷3. 최근 역외적용 사례: 이란 및 러시아제재╷4. 기타 역외적용 사례╷
5.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6. 역외적용의 다른 해석╷7. 각국의 대응: 대항입법 제정 및 WTO 제소
제5장 EU 및 여타 국가의 제재 정책
1. 개요╷2. 제재 분야╷3. 제재 이행╷4. 제재회피 금지 규정╷5. 구체 이행╷6. 역외적용과 대항법률╷
7. 영국의 제재 정책╷8. 중국의 제재 정책
제6장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1. 미국의 대북한제재 개요╷2. 국가비상사태 선포╷3.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일반 법률╷4.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특정 법률╷
5.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행정명령╷6. 2차 제재 이행과 북한 개인·자산에 대한 인도 요청╷7. 사유별 북한제재╷
8.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자산 동결╷9. 향후 대북제재 이행 방향
제7장 이란제재
1. 유엔 안보리 제재╷2. 미국의 독자제재╷3. EU 제재╷4. JCPOA 타결╷5.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6. JPA 및 JCPOA에 따른 제재 완화 및 해제╷
7. 미국의 JCPOA 탈퇴╷8. 제재복원 규정(스냅백)╷9. 평가
제8장 대러시아제재
1.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제재╷2. EU의 대러시아 독자제재╷3.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4.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5. 제재 효과
제9장 제재회피
1. 이란╷2. 북한
제10장 제재 유예·면제·해제
1. 안보리 제재 면제 및 해제╷2. 안보리 제재와 북한╷3.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4. 북한제재 해제 문제╷5. 과거 사례╷6. 북한제재 법률상 유예 또는 해제 조건╷
7. 대북한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
맺음말
1.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2. 경제 책략으로서의 제재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