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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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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9788942300075.jpg

    도서명: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저자/출판사:김창록/지식산업사
    쪽수:254쪽
    출판일:2022-08-15
    ISBN:9788942300075

    목차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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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제동원 판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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