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도서명: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한기찬/김영사
쪽수:303쪽
출판일:2014-11-14
ISBN:9788934969341
목차
PART 1 소송
1 아범아, 생활비 좀 다오 |부양료 청구 소송|
2 무식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구술 제소|
3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돼요 |소액 사건의 심판 청구|
4 낙선 운동을 중지하라 |소가의 산정|
5 내가 누군지 몰라? |인지 보정 명령|
6 소송 비용 좀 도와줘유 |소송 비용의 구조 신청|
7 내 조상의 땅을 돌려다오 |소송 요건|
8 어리다고 무시하십니까? |소송 능력|
9 혼수품이 도대체 뭐라고 |법정 대리인 |
10 잘나가는 벤처 사장의 망신 |허가에 의한 소송 대리|
11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
12 조상 자랑이 불러온 화 |변호사강제주의|
13 정력에 좋다면 그저 |당사자 능력|
14 명당이라더니 소송만 당하고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15 내 뜻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라오 |성명 도용 소송|
16 진짜 이름이 뭐예요? |당사자 표시의 정정|
17 피자냐 빈대떡이냐, 이것이문제로다 |외국인 상대 소송|
18 성미가 급하다 보니 |장래 이행의 소송|
19 내 동전을 내놓으란 말이다 |확인의 소|
20 내 돈은 어디로 갔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21 이름 끝 자는 같아도 생각은 달라요 |필수적 공동 소송|
22 정의감 빼면 시체인 탓에 |집단 소송|
23 피고 선수 교체합니다 |피고의 교체|
24 원고가 너무 많다 |선정 당사자|
25 남자가 울거나 하품하거나 |부작위 청구|
26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자 |일부 청구|
27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대상 청구|
28 법대로 하면 손해 볼 일 없다 |이자의 청구|
29 방송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요? |간접 강제 청구|
30 가훈이 발목을 잡네 |지급 명령 신청|
31 아직도 지역 감정이 문제라니 |배상 명령 신청|
32 잃어버린 내 수표를 돌려다오 |공시 최고 절차|
33 어느 해고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청구의 병합|
34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청구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3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청구의 변경|
36 소송은 어디에서 하는가? |토지 관할 |
37 벚꽃 구경인지, 사람 구경인지 |재판적|
38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하였더니 |관련 재판적|
39 죽고 못 산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직분 관할. 심급 관할|
40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합의 관할|
41 하도 깨알 같은 글씨라 미처 못 보았소 |약관상 관할 합의의 효력|
42 일단 재판에 나갔다가 |응소 관할|
43 땅 판 것도 억울한데, 돈도 못 받고 |소송의 이송|
44 보신탕? 맛만 좋더라 |법관의 기피|
45 소송도 소송 나름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46 칼자루를 잡았으니 |민사소송의 남용|
47 뭐! 몸으로 때우면 될 것 아냐 |형사 고소와 민사 책임|
48 구속만 되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 |민사 사건의 형사 사건화|
49 사랑하는 여인도 뺏기고 몸도 다치고 |부제소 합의|
50 경기 불황이 유죄 |소송 신탁|
51 원체 주문이 밀려드는 탓에 |중복 제소|
52 정력의 비결 |중재|
53 팬은 왕이다 |재판상 화해|
54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제소 전 화해|
55 정직의대가가고작10만원이라니 |조정|
56 내 간장을 돌리도! |강제 조정|
57 알아서 하세요 |소장의 송달|
58 피고가 행방불명이라서 |공시 송달|
59 그림의 기초도 ****된 자가 |소의 취하|
60 재판은 재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소 취하 간주|
61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반소|
62 먹는 장사는 불황이 없다더니 |보조 참가|
63 소송 도중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소송 승계1|
64 해도 해도 너무했다 |소송 승계2|
PART 2 재판
1 죽기 전에 판결이 날까 |기일 지정 신청|
2 사정상 법원에 출석할 수 없소이다 |기일의 변경 신청|
3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변론의 재개 신청|
4 소송은 원래 오래가는 법? |소송 지연 대책|
5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 |청구의 인락|
6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 선임 명령|
7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본****전 항변|
8 땅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임자다 |변론주의|
9 죽마고우라고 봐주다가 큰코 다친다 |처분권주의|
10 할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오 |구술주의와 서면주의|
11 외상은 공짜가 아니다 |주장 책임|
12 장인, 장모 욕하는 사위는 나가라 |입증 책임1|
13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입증 책임2|
14 홈런 공에 맞았소! |입증 촉구|
15 광어는 왜 죽었을까? |인과 관계의 입증|
16 사랑의 비싼 대가 |자백|
17 아무 말 ****하면 장땡? |자백 간주|
18 치료비와 위자료, 뭐가 다르죠? |석명|
19 내 건강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오 |직권 증거 조사|
20 국회의원들은 떡을 아주 좋아한다? |직권 탐지|
21 내가 억울한 건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증거의 신청과 채택|
22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의 인부|
23 누가 썼는지 난들 어떻게 아오? |사문서의 진정 성립|
24 4·19 혁명이 일어난 해는? |불요증 사실|
25 짬밥을 먹었냐 ****먹었냐, 이것이 문제로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26 원고, 증인 신문하시오 |증인 신문 방식|
27 고개 숙인 남자여, 내게로 오라 |증언 거부권|
28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당사자 신문|
29 뜻이 있는 곳에 정말 길이 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
30 광고는 모두 진실이다, 거짓이다 |검증|
31 법관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감정|
32 재판장님, 미국 출장가시겠습니다 |유일한 증거 방법|
33 그 사람, 성격 한번 급하구먼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34 증인님, 이민가십니다 |증거의 보전|
3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증거 공통의 원칙|
36 ‘감’은 잡았다 |변론의 전 취지|
37 현대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자유심증주의|
38 판사님, 몇 말씀만 더하소서 |판결의 선고|
39 꿩 대신 닭? |판결의 효력1|
40 이길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판결의 효력 2|
41 명 짧은 사람은 소송도 못 하겠네 |가집행 선고|
42 판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판결의 경정|
43 나도 모르는 패소 판결 |판결의 편취|
44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 |변호사 비용|
45 위화도회군은 쿠데타? |항소 |
46. 쪽박은 깨지 말지 |불이익 변경 금지|
47 산삼의 효과인가, 오기때문인가 |부대 상소|
48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 |상고의 이유|
부록1 소장의 예
부록2 답변서의 예
부록3 판결서의 예
부록4 각급 법원 관할 구역표
부록5 소가 산정 기준표
부록6 민사소송 등 인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