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자리
도서명:헌법의 자리
저자/출판사:박한철/김영사
쪽수:356쪽
출판일:2022-09-26
ISBN:9788934940647
목차
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13장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 ****죄 사건(2019. 4. 11.)
3부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1장 사회적****자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2장 극단적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처방
3장최종적 가치판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장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정치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3장 정치적인 것의 귀환
4장 다시 그리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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