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그림으로 정리하는 암기노트
도서명:행정법 그림으로 정리하는 암기노트
저자/출판사:고봉기/세화
쪽수:436쪽
출판일:2020-06-30
ISBN:9788931710397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01 권력분립과 형식적, 실질적 의미 행정 08
02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작용) 10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2
04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 발달과정 14
05 법률유보와 법령 공포 16
06 법치주의(형식적, 실질적) 18
07 법률유보의 유형(1) 20
08 법률유보의 유형(2) 22
09 행정법의 법원(성문법, 불문법) 24
10 행정법의 법원(관습법과 판례) 26
1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28
12 신뢰보호의 원칙 30
13 법령의 소급효 여부(1) 32
14 법령의 소급효 여부(2) 34
15 공적견해의 인정 여부 36
16 신뢰보호의 한계 38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0
18 부당결부 금지 원칙 42
19 행정상 법률관계 44
20 행정주체의 유형 46
21 공권의 성립 48
22 공권과 반사적 이익(원고적격 여부) 50
23 제3자 보호규범이론(공권과 기본권) 52
2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4
25 행정개입청구권 56
26 특별권력관계(1) 58
27 특별권력관계(2) 부정설 60
28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대륙법계) 62
29 법률사실 - 사건 64
30 소멸시효 66
31 시효취득 68
3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0
33 사인의 공법행위(1) 72
34 사인의 공법행위(2) 74
35 사인의 공법행위(3) 하자 76
제2편: 행정작용법
36 행정상 입법 - 법규명령 78
37 위임명령과 집행명령(법률종속명령) 80
38 위임입법의 한계(1) 82
39 위임입법의 한계(2) 84
40 법규명령의 통제(의회) 86
41 법규명령의 통제(사법부) 88
42 행정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90
43 행정규칙의 유형(1) 92
44 행정규칙의 유형(2) 94
45 행정규칙의 유형(3) 96
46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1) 98
47 형식과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2) 100
48 처분성 여부 102
49 복효적 행정행위(2중효과적 행정행위) 104
5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학설) 106
5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108
52 판단여지와 관련하여 110
53 하명(1) 112
54 하명(2) 114
55 허가와 관련한 당사자의 이익 116
56 행정법상 자유제한 정도에 따른 그 해제 수단 118
57 허가의 승계와 허가의 갱신 120
58 특허(설권행위) 122
59 인가(보충행위) 124
60 인가와 기본행위와의 관계 126
61 확인, 공증 128
62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1) 130
63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2) 132
64 수정부관과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 134
6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136
66 부담의 이행과 법률관계 138
67 하자있는 행정행위(위법) - 무효, 취소 140
68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142
6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44
70 공정력 인정근거와 무허가 영업 146
71 공정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1) 148
72 공정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2) 150
73 공정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152
74 확정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4
75 강제력(자력집행력) 156
76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58
77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60
78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62
79 하자의 승계여부 164
80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166
81 취소의 취소여부(직권취소) 168
82 행정행위의 철회 170
83 행정행위의 실효 172
84 확약(내인가, 내허가) 174
85 가행정행위 등 176
86 행정계획(1) 178
87 행정계획(2) 180
88 행정계획(3) 집중효1 182
89 행정계획(4) 집중효2 184
90 행정계획(5) 186
91 공법상 계약(1) 188
92 공법상 계약(2) 190
93 행정사법과 사법관계 192
94 행정지도(1) 194
95 행정지도(2) 196
96 비공식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화 작용 198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7 강제집행 - 대집행(1) 200
98 강제집행 - 대집행(2) 202
99 강제집행 - 집행벌과 직접강제 204
100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사례 206
101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1) 208
102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2) 210
103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3) 212
104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징수(4) 214
105 과세처분(증감처분) 216
106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218
107 행정형벌의 특수성 220
108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222
109 통고처분 224
110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1) 226
11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 228
제4편: 행정구제
112 청원과 옴부즈만 230
113 국가배상 개요-관할 232
114 국가배상 (프랑스), 영미법계 234
115 국가배상 (독일) 236
116 국가배상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38
117 국가배상 - 직무집행 240
118 국가배상의 유형(제2조, 제5조) 242
119 국가배상금 244
12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1) 246
12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2) 248
122 2중배상 금지 250
123 국가배상청구 절차 252
124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부진정 연대채무자) 254
125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 책임) 256
126 국가배상법 제6조(1) 배상책임자의 문제 258
127 국가배상법 제6조(2) 기관위임사무와 관련 260
128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3) 기관위임사무와 관련 262
129 소멸시효 진행 시점(기산점) 264
130 손실보상 개요(1) 266
131 손실보상 개요(2) 268
132 손실보상(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270
133 특별한 희생에 관한 학설 272
13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74
135 손실보상의 내용(1)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76
136 손실보상의 내용(2)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78
137 손실보상의 내용(3) - 공익사업법상 생활보상 280
138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절차(1) 282
139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절차(2) 284
140 공익사업법상 공용수용 불복절차(3) 286
141 손실보상의 내용(4) 손실보상의 방법 288
142 토지수용과 관련된 판례(5) 290
143 환매권(1) 292
144 환매권(2) 294
145 기타 손해전보제도 296
146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98
147 행정심판절차 개요 300
148 행정심판 위원회의 종류 302
149 행정심판 청구와 기간 304
150 행정심판 제기여부 306
151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심판참가 308
152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의 종류 310
153 행정심판 재결의 유형 312
154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1) 314
155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2) 316
156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3) 318
157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효력(4)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320
158 불복고지의 유형 322
159 행정소송 - 법원의 관할 324
160 행정소송 제기절차 326
161 진정 단체소송, 처분권주의 328
162 입증책임 330
163 행정소송의 심리(1) 332
164 행정소송의 심리(2) 334
16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기산점) 336
166 행정소송의 유형 338
167 처분의 개념, 취소소송의 소송물 340
168 관련청구 이송과 병합 342
169 관련청구의 병합(1) 344
170 관련청구의 병합(2) 346
171 인용재결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 여부(제3자) 348
172 교직원에 대한 처분 350
173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352
174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피고 354
175 협의의 소익(1) 356
176 협의의 소익(2) 358
177 협의의 소익(3) 360
178 협의의 소익(4) 362
179 소의 종류 변경 364
180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66
181 청구취지의 추가, 변경 368
182 제소기간 370
183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372
18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374
185 가구제제도(1) 가처분과 가집행 376
186 가구제제도(2) 집행정지 378
187 가구제제도(3) 집행정지 여부 380
188 가구제제도(4)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여부 382
189 취소판결의 효력(1) 기속력 384
190 취소판결의 효력(2) 기속력 386
191 취소판결의 효력(3) 간접강제 388
192 취소취소의 효력(4) 소송참가(형성력) 390
193 취소소송의 효력(5) 기판력의 범위(1) 392
194 취소소송의 효력(6) 국가배상과 기판력(2) 394
195 사정판결 396
196 무효등확인소송 등 398
197 당사자소송(1) 400
198 당사자소송(2) 402
199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 404
제5편: 부속법령
200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범위 406
201 행정절차법의 특징 408
202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410
203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412
204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414
205 개인정보보호법(1) - 안전한 관리 416
206 개인정보보호법(2)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418
207 개인정보보호법(3) - 단체소송 420
208 개인정보보호법(4) - 기타 422
209 개인정보보호법(5) - 불복(분쟁조정위원회, 행정소송) 424
2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6
211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428
212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430
213 정부조직도 432
*추가되는 그림은 다음 카페[고봉기 행정법]게재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