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도서명:한국정부의 독도정책과 국제법
저자/출판사:김명기/한국학술정보
쪽수:539쪽
출판일:2018-05-21
ISBN:9788926884447
목차
머리말
PART 1 서론
PART 2 한국정부의 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독도의 한국 고유영토 여부
제2절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
제3절 지도의 증명력
제4절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
제5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신한일어업협정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
제7절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지리적 근거
제8절 평화선의 소멸여부
제9절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
제10절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제11절 다케시마 10포인트의 제6포인트 제7항
제12절 지리적 근접성의 원칙과 독도
제13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14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저촉
제15절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독도문제
PART 3 한국정부의 부작위 독도정책과 국제법
제1절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승인
제2절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 조항과 권리포기 조항
제3절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선언의 청원
제4절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
제5절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과 준비작업
제6절 대일평화조약 제21조와 제25조의 저촉
제7절 심흥택 보고서
제8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대일평화조약
제9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현대적 의미
제10절 시볼트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12절 대일평화조약 체결ㆍ교섭에 대한민국의 참가문제
제13절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
제14절 일본정부의 독도왜곡 교과서 조치
제15절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PART 4 결론
부록
1 대일 평화조약
2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 한일어업협정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