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밥이다
도서명:헌법은 밥이다
저자/출판사:최진열/이담북스
쪽수:318쪽
출판일:2018-03-26
ISBN:9788926883235
목차
추천사(이재명)
서문 헌법은 밥이다
Part 1. 씁쓸한 개헌의 역사
구한말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
해방기 헌법
1948년 헌법
헌법 개정의 역사
Part 2. 누구를 위하여 기본권은 바뀌나
기본권 신설과 개정 요약
헌법 제4호의 기본권 신장
헌법 제5호의 기본권 제한과 소급 입법
헌법 제6호의 기본권 개악
유신헌법의 기본권 제한
헌법 제9호의 기본권 개선
현행 헌법의 기본권
Part 3. 기본권이 만만하니?
기본권의 수난(1):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2): 신체의 자유
기본권의 수난(3): 자유와 권리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수난(4): 거주?이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기본권의 수난(5):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기본권의 수난(6): 국가의 배상
자주 바뀐 기본권(1): 재판권(재판을 받을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2): 근로의 권리
자주 바뀐 기본권(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권
자주 바뀐 기본권(4): 결혼과 가족
자주 바뀐 기본권(5): 형사재판 승소 보상청구
Part 4. 민주주의의 심장,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허울뿐인 국민투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1): 문자보내기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2): 촛불집회와 저항권
국민주권과 시민 참여(3): 선거감시운동
국민주권의 대안(1): 시민의회
국민주권의 대안(2): 배심원과 참심원 제도
직접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
Part 5. 내가 참여하는 헌법
학계와 시민들의 개헌****
필자가 새 헌법에 넣거나 빼고 싶은 조항들
여러분이 새 헌법에 넣고 싶은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