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론
도서명:산업안전보건법론
저자/출판사:정진우/한국학술정보
쪽수:420쪽
출판일:2014-05-07
ISBN:9788926861998
목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이 책의 과제와 목적
제2장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Ⅰ. 근로자의 근로환경권의 헌법적 기초
1. 서 설
2. 근로의 권리의 새로운 구성
3.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 생명권 및 건강권
5.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과제
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공법(산안법)상 근로자의 권리
3. 사법상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이론 구성
4. 산안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의 관계
5. 근로자의 의무
제2절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Ⅰ. 각국의 산안법 체계 개관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Ⅱ.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개관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제3절 근로환경권 보장의 효과
Ⅰ. 산재예방활동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Ⅱ. 근로자의 산재예방 동기유발 및 안전의식 제고
Ⅲ. 사용자의 산재예방활동 감시
Ⅳ. 근로자의 인간성 회복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제1절 공법상의 권리
Ⅰ. 직접적인 공법상의 권리
1. 관여권
2. 신고권
Ⅱ. 간접적인 공법상의 권리: 알 권리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Ⅲ. 소 결
제2절 사법상의 권리
Ⅰ. 이행청구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Ⅱ. 작업거절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Ⅲ. 손해배상청구권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Ⅳ. 소 결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제1절 총 설
Ⅰ. 독 일
Ⅱ. 미 국
Ⅲ. 일 본
Ⅳ.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근로자 의무의 유형
제2절 대응적 의무
Ⅰ. 독 일
1. 근로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주의
2. 규정에 적합한 작업장비 사용
3. 기 타
Ⅱ. 미 국
Ⅲ. 일 본
1.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에 협력할 의무
2. 기왕력, 업무력 등의 조사협조의무
3. 건강진단의 수진의무와 의사선택의 자유
제3절 독립적 의무
Ⅰ. 독 일
1. 자기위험 회피(Eigengefahrabwendung)
2. 동료,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한 배려
3. 위험 및 결함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4. 산업의 및 안전관리자 지원
5. 기 타
Ⅱ. 일 본
1. 근로제한업무 근로금지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건강관리의무
3. 건강이상(異常)의 고지의무
4. 일상적 자기건강관리의무
제4절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Ⅰ. 독 일
1. 관할관청의 조치 및 행정행위
2. 과태료 및 형법
3. 노동법상의 책임
Ⅱ. 미 국
Ⅲ. 일 본
제5절 소 결
제5장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의 방향성
제1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Ⅰ. 사법상의 권리 인정 여부
Ⅱ. 근로자의 관여권
Ⅲ. 신고권 등
Ⅳ. 알 권리
Ⅴ. 사용자의 의무위반의 사법적 효과
1.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
2. 이행청구권
3. 작업거절권
4. 손해배상청구권
Ⅵ. 근로자의 의무
제2절 산안법 재구축을 통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방****
Ⅰ. 근로환경권에 입각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 재구축
Ⅱ. 근로자의 관여권의 확대
Ⅲ. 신고권의 활성화
Ⅳ. 알 권리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Ⅴ. 안전배려의무의 확장을 위한 법리
Ⅵ. 사전예방조치권의 명확화
Ⅶ. 근로자 의무의 다양한 구성
제6장 결 론
제1절 요****
제2절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