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도서명: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
저자/출판사:김철/한국학술정보
쪽수:574쪽
출판일:2014-07-15
ISBN:9788926861578
목차
머리글
서장
1장 법과 경제 질서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equity)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부록1.
부록2.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