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도서명:기업처벌 법리의 재구성
저자/출판사:한성훈/한국학술정보
쪽수:334쪽
출판일:2013-02-09
ISBN:9788926841006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용어의 정리
제2장 기업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미법계의 기업처벌론
Ⅰ. 영미의 기업처벌론
Ⅱ. 영미 기업의 형사책임 전개
Ⅲ. 현재의 기업처벌론
Ⅳ. 소결
제2절 대륙법계의 기업처벌론
Ⅰ. 독일의 기업처벌론
Ⅱ. 프랑스의 기업처벌론
Ⅲ. 스위스의 기업처벌론
Ⅳ. 그 외의 유럽국가의 기업처벌론
제3절 일본의 기업처벌론
Ⅰ. 기업처벌론의 연혁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해석론
제3장 현행 기업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Ⅰ. 서설
Ⅱ. 법인처벌의 필요성
Ⅲ. 법인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Ⅳ. 소결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Ⅰ. 서론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개괄적 고찰
Ⅲ. 소결
제4장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문제점
Ⅰ. 현행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
Ⅱ. 소결
제3절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Ⅰ. 서설
Ⅱ. 현행 기업처벌규정의 문제점
Ⅲ. 소결
제5장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이해
Ⅰ. 기업 고유의 처벌근거의 필요성
Ⅱ. 기업의 범죄능력과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와의 관계
Ⅲ.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새로운 시도
Ⅳ. 소결
제3절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와 준법프로그램
Ⅰ.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의 필요성
Ⅱ. 기업의 감독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감독의무 내용의 명확화
Ⅲ. 소결
제4절 준법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 명확화의 기준 제시
Ⅰ. 서설
Ⅱ. 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Ⅲ. 준법프로그램에 관한 외국의 동향
Ⅳ. 기업처벌의 본질과 구조의 명확화를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의 준법프로그램
Ⅴ. 소결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