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과 ISDS > 무역/운송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국제투자협정과 ISDS > 무역/운송

국제투자협정과 ISDS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한국학술정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한국학술정보
시중가격 23,000원
판매가격 20,7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국제투자협정과 ISDS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국제투자협정과 ISDS

    9788926837818.jpg

    도서명:국제투자협정과 ISDS
    저자/출판사:코테라,아키라/한국학술정보
    쪽수:422쪽
    출판일:2012-10-26
    ISBN:9788926837818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어일람

    제1부 총 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 小寺 彰
    서론
    Ⅰ. 투자협정이란
    Ⅱ. 투자협정중재의 특색
    Ⅲ. 투자협정중재의 이론적 과제
    결론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 伊藤 一らい
    Ⅰ. 투자협정중재에서의 관할권 판단 구조
    Ⅱ. 투자자
    Ⅲ. 투자재산
    결론

    제3장 적용법규-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 米谷 三以
    Ⅰ.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의 소재
    Ⅱ. 적용법규에 관한 선례의 검토
    Ⅲ. 국제법 직접적용의 근거 검토
    Ⅳ.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대우-투자협정중재에 의한 해석과 발전

    … 西元 宏治
    서론
    Ⅰ.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의 해석적용
    Ⅱ.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해석적용 논리와 그 문제점
    결론

    제5장 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 小寺 彰ㆍ松本 加代
    서론
    Ⅰ. 내국민대우가 제기하는 문제
    Ⅱ. 내국민대우에 관한 중재판단
    Ⅲ.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의 구조
    결론

    제6장 공정ㆍ형평대우-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 小寺 彰
    서론
    Ⅰ. IIA 중재에서의 공정ㆍ형평대우
    Ⅱ. 공정ㆍ형평대우의 의의
    결론

    제7장 수용 (收用)-규제와 간접수용
    … 松本 加代
    서론
    Ⅰ. 수용개념의 확대와 제약
    Ⅱ. 간접수용을 인정한 판정의 착안점
    Ⅲ.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판정의 착안점
    Ⅳ. 규제와 간접수용에 관한 중재법리
    결론

    제8장 의무준수조항 (Umbrella clause)
    … 빈本正太ろう
    서론
    Ⅰ. 대상-준수가 요구되는 의무
    Ⅱ. 효과
    결론

    제9장 예외규정 (例外規定)-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 川らい 剛志
    서론
    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관한 중재판정
    Ⅱ. 아르헨티나 사건의 교훈-경제적 보호수단(세이프가드)의 필요성
    Ⅲ. 투자협정에서의 예외규정의 현황
    결론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 西村 弓
    서론
    Ⅰ. 행위의 국가귀속 기준
    Ⅱ. 귀속기준의 범위
    결론

    제11장 보상과 배상
    … 玉田 大
    서론
    Ⅰ. 수용 사례
    Ⅱ. 수용 이외의 사례
    결론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岩月 直樹
    서론
    Ⅰ.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항변
    Ⅱ.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항변
    Ⅲ.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항변
    결론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 中村 達也
    서론
    Ⅰ. 병행절차의 형태
    Ⅱ. 병행절차의 규제ㆍ조정 법리의 적용에 관한 중재판정례
    Ⅲ. 그 밖의 쟁점에 대한 검토
    결론

    제14장 입증관계-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 手塚 裕之
    서론
    Ⅰ. 국제상사중재상의 증거법규칙과 그 운용
    Ⅱ. 투자협정중재상의 증거관계의 절차명령 사례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淸水 剛
    서론
    Ⅰ. 모델의 도입
    Ⅱ. 일어날 수 있는 결과
    Ⅲ. 중재와 재판의 선택
    결론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집필자****력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국제투자협정과 ISDS
    국제투자협정과 IS 20,7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주)꼭대기 주소 서울 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5층 S-537호
사업자 등록번호 795-87-0042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마포-0052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dhwnqhd

Copyright © 2001-2013 (주)꼭대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