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판례와 사례 중심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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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론: 판례와 사례 중심



도서명:채****론: 판례와 사례 중심
저자/출판사:박태신/한국학술정보
쪽수:377쪽
출판일:2012-08-27
ISBN:9788926837511

목차
제1장 채권관계의 기본적인 구조
Ⅰ. 채권관계
Ⅱ. 발생원인 등
Ⅲ. 채권과 채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의의 등
Ⅱ. 민법상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
제1절 개관
Ⅰ. 의의
Ⅱ. 채권의 대내적 효력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Ⅳ.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
Ⅴ. 채권자지체
제2절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Ⅰ. 채권의 속성인 강제력
Ⅱ. 자연채무
Ⅲ. 채무와 책임의 분리
Ⅳ. 강제이행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4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Ⅰ.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Ⅱ.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제5장 채무불이행
제1절 이행청구권과 강제이행
Ⅰ. 이행청구권
Ⅱ. 이행지체
Ⅲ. 이행불능
Ⅳ. 채권자지체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2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Ⅰ. 의의
Ⅱ. 요건
Ⅲ. 행사
Ⅳ. 효과
Ⅴ. 전용문제에 관하여
제3절 채권자취소권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Ⅳ.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Ⅵ.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제7장 채권양도,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의의 등
Ⅱ. 채권양도의 유효성
Ⅲ. 채권양도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채권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Ⅰ. 면책적 채무인수
Ⅱ. 병존적 채무인수
Ⅲ. 이행인수
제3절 계약인수(계약상 지위의 이전)
Ⅰ. 의의
Ⅱ. 인정 여부
Ⅲ. 계약인수의 방법 등

제8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론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파악할 때의 시각
제2절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분할채무 및 불가분채무
제3절 연대채무
Ⅰ. 의의 등
Ⅱ. 연대채무자의 일인에게 발생한 사유
Ⅲ. 구상권
Ⅳ. 연대의 면제
Ⅴ. 연대채무의 상속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Ⅰ. 의의
Ⅱ. 특징
Ⅲ. 효력
제5절 보증채무
Ⅰ. 의의 등
Ⅱ. 성립
Ⅲ. 보증계약의 내용
Ⅳ. 구상권-보증채무의 대내적 관계
Ⅴ. 연대보증
Ⅵ. 공동보증
Ⅶ. 근보증

제9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론
Ⅰ. 채권의 소멸
제2절 변제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변제의 당사자
Ⅳ. 변제장소 등
Ⅴ. 변제제공
Ⅵ. 변제충당
Ⅶ.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제3절 변제공탁
Ⅰ. 의의 등
Ⅱ. 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Ⅲ. 공탁에서 피공탁자의 특정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Ⅳ. 공탁의 효과
Ⅴ. 공탁물의 회수
제4절 대물변제
Ⅰ. 의의 등
Ⅱ. 요건
Ⅲ.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제5절 상계
Ⅰ. 의의 등
Ⅱ. 상계의 기능
Ⅲ. 법정상계
Ⅳ. 상계계약
Ⅴ. 상계의 금지
Ⅵ. 압류와 상계
Ⅶ. 상계예약
제6절 경개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경개계약의 합의해제
제7절 면제
Ⅰ. 의의
Ⅱ. 성질
Ⅲ. 효과
제8절 혼동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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