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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학입문



도서명:신 법학입문
저자/출판사:오호철/한국학술정보
쪽수:369쪽
출판일:2012-02-28
ISBN:9788926830147

목차
서문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 형식 알아두기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 법(法)과 법학(法學)
2. 법의 어원(語源)
3. 법의 개념(槪念)
4. 법칙(法則)과 규범(規範)
5. 사회규범에 있어서 강제(强制)
6. 법의 목적

제2장 법과 법학(法學)의 역사(歷史)
1. 원시법(原始法)과 법의 발전(發展)
2. 고대(古代)ㆍ중세(中世)의 법(法)과 법학(法學)
3. 근대(近代) 대륙법(大陸法)의 발전(發展)
4. 영미법(英美法)과 그 발전(發展)

제3장 법(法)의 형식(形式)
1. 성문법(成文法)
2. 성문법(成文法)의 상호관계(相互關係)
3. 불문법(不文法)

제4장 법의 분류(分類)
1. 실정법(實定法)과 자연법(自然法)
2. 국내법(國內法)과 국제법(國際法)
3.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및 사회법(社會法)
4.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
5.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
6. 고유법(固有法)과 계수법(繼受法)
7.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8.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제5장 법의 효력(效力)
1. 법의 효력이란
2. 실질적(實質的) 효력(效力)
3. 형식적(形式的) 효력(效力)

제6장 법의 해석(解釋)
1. 법 해석의 필요성(必要性)
2. 법해석(法解釋)의 변천(變遷)
3. 법해석(法解釋)의 방법(方法)
4. 유추와 준용
5. 해석(解釋)의 객관성(客觀性)의 보장(保障)

제7장 법의 적용(適用)
1. 법적용의 의미
2. 법적용의 3단 논법
3. 사실인정(事實認定)의 의의(意義)
4. 사실인정(事實認定)의 방법(方法)
5. 사실의 추정과 의제
6. 법규범(法規範)의 발견(發見)과 흠결(欠缺)

제8장 법률관계(法律關係)
1. 법률관계란
2. 법률관계(法律關係)와 구별되는 호의관계(好意關係)
3. 권리(權利)
4. 의무(義務)

제9장 사법적(司法的) 구제(救濟)
1. 사법적(司法的) 구제(救濟)의 의의(意義)
2. 재판기관(裁判機關)의 종류(種類)와 조직(組織)
3. 심급제도
4. 재판(裁判)의 종류(種類)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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