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도서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자/출판사:박재홍/이담북스
쪽수:635쪽
출판일:2011-04-08
ISBN:9788926820506
목차
신 패러다임 어록
머리말
PART 01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
01.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제1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3대 국가전략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02.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제1절 국제환경협약, 입법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ㆍ시행
제4절 녹색성장위원회
제5절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ㆍ지원ㆍ촉진
0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
제1절 유형별 녹색성장 관련 법령
제2절 기후변화대응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4절 녹색에너지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5절 녹색경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제6절 녹색생활 관련 녹색 관련 법령
PART 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각론
01. 기후변화대응
제1절 개관
제2절 기후변화대응
제3절 온실가스 감축 관리업체 선정
제4절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절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제6절 기후변화영향 평가ㆍ적응대책 추진
제7절 기후변화대응과 물 관리
제8절 기후친화형 식량생산ㆍ기후변화대응과 안정적인 식량 수급
제9절 기후변화대응과 재해관리 강화
제10절 기후변화대응과 국민건강관리 강화
02. 온실가스 감축
제1절 개관
제2절 온실가스 개념, 배출 현황
제3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제4절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제5절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제6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7절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작ㆍ보급ㆍ지원
제8절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충
제9절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
03.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
제1절 개관
제2절 에너지정책
제3절 에너지목표의 설정ㆍ관리
제4절 에너지소비 규제
제5절 에너지소비 합리화 촉진
제6절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제7절 원자력 에너지 건설ㆍ비중 확대
제8절 해외자원개발 확대
04. 녹색경제의 구현
제1절 개관
제2절 녹색경제 구현(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원)
제3절 녹색기술 개발ㆍ확대
제4절 녹색산업 발전ㆍ촉진
제5절 녹색경영 지원ㆍ촉진
제6절 녹색금융 지원ㆍ촉진
제7절 녹색조세 운영
05.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절 개관
제2절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
제3절 녹색생활 촉진
제4절 녹색생활 교육ㆍ홍보ㆍ운동
제5절 녹색국토 조성
제6절 녹색교통 체계 구축
제7절 녹색건축 구현
제8절 녹색관광 촉진ㆍ활용
06. 보칙
PART 03 국제환경협약의 현황과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01. 국제환경협약 현황
02.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용어
부록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 2010. 1. 13. 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정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24호]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ct No. 9931, Jan. 13, 2010]
관련 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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