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도서명: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
저자/출판사:류승훈/한국학술정보
쪽수:424쪽
출판일:2011-03-11
ISBN:9788926819500
목차
제1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제도적 근거
제1절 법제도적 근거 개관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2절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 갖는 의미
Ⅰ.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사상적 배경
Ⅱ. 신뢰의 원칙의 형성과정
Ⅲ. 신뢰의 원칙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입장
Ⅳ. 우리나라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발전
Ⅴ. 신뢰의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
제3절 일반불법행위론
Ⅰ. 개 념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Ⅲ.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Ⅴ.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구별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 및 특징
Ⅱ. 운행자책임의 주체
Ⅲ. 운행자책임의 요건
제5절 호의동승
Ⅰ. 개 념
Ⅱ. 호의동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Ⅲ. 호의동승 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
Ⅳ. 호의동승 시의 피해자의 과실
Ⅴ.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살펴 본 구체적 사례
제2장 손해배상 일반론
제1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방법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Ⅲ. 손해배상의 방법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Ⅰ.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Ⅱ.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초로서의 과실론
Ⅰ. 과실일반론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초로서의 과실－관련 당사자의 주의의무
Ⅲ. 외국에서의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간의 주의의무－독일을 중심으로
제4장 손해론
제1절 개 설
Ⅰ. 개 념
Ⅱ. 종 류
제2절 재산적 손해
제1관 소극적 손해
Ⅰ. 개 념
Ⅱ. 본 질
Ⅲ. 일실이익의 산출
Ⅳ. 소극적 손해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제 요소
V. 휴업손해의 산출
제2관 적극적 손해
Ⅰ. 개 념
Ⅱ. 상해 시의 적극적 손해
Ⅲ.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Ⅳ. 재물 침해로 인한 손해
Ⅴ. 사고 대책 비용지급으로 인한 손해
제3관 정신적 손해(위자료)
Ⅰ. 개 념
Ⅱ. 위자료청구의 성립요건
Ⅲ. 위자료액의 산정 및 지급
Ⅳ.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제5장 손해배상책임 관련 주요 개념
제1절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및 기능
Ⅱ. 피해자 측의 과실
Ⅲ. 과실참작의 방법과 대상
Ⅳ. 과실상계의 기준
제2절 손익상계
Ⅰ. 개 념
Ⅱ. 손익상계의 내용
Ⅲ. 손익상계의 항변
제3절 공동불법행위
Ⅰ. 개 념
Ⅱ.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성립요건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제4절 사용자책임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책임성립요건
Ⅳ. 책임의 내용
제5절 합 의
Ⅰ. 개 념
Ⅱ. 합의의 당사자
Ⅲ. 합의의 효력의 제한
제6절 소멸시효
Ⅰ. 개 념
Ⅱ. 종 류
Ⅲ. 요 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Ⅴ.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7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송물
Ⅰ. 소송물이란
Ⅱ. 소송물론과 관련한 그간의 학설
Ⅲ.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Ⅳ. 각종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제6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증명과 관련하여
제1절 서 설
제2절 주요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명이 갖는 의미
Ⅰ. 증명의 정도와 방법
Ⅱ. 증명의 대상과 관련한 현재의 몇 가지 문제
제3절 증명책임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증명의 완화를 위한 방법론
Ⅳ. 증명책임분배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
Ⅴ. 우리나라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적 원칙
Ⅵ.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과 증명책임
참고문헌
부 록
Ⅰ. 라이프니쯔ㆍ호프만계수
Ⅱ. 시도별 간이생명표
Ⅲ. 건설업 평균임금현황
Ⅳ. 개별직종노임단가
Ⅴ. 직종해설
Ⅵ. 농업인 임금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