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도서명: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저자/출판사:박희영,홍선기/한국학술정보
쪽수:314쪽
출판일:2010-12-30
ISBN:9788926817889
목차
머리말
Ⅰ
온라인 수색과 IT－기본권BVerfG, 1 BvR 370/07 vom 28. 2. 2008
Ⅱ
ISP의 메일서버에 있는 전자우편 압수의 합헌결정 BVerfG, 2 BvR 902/06 vom 16. 6. 2009
Ⅲ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에 대한 가처분 명령 BVerfG, 1 BvR 256/08 vom 11. 3. 2008
Ⅳ
통신사실확인자료 저장의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위헌결정 BVerG, 1 BvR 256/08 vom 2. 3. 2010
Ⅴ
검찰의 수사상 사인의 신용카드 정보취득과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BVerfG, 2 BvR 1372/07 vom 17. 2. 2009
Ⅵ
언론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이에 대한 공공의 정보이익BverfG, 2 BvR 1107/09 vom 10. 6. 2009
Ⅶ
휴대전화 위치파악과 통신의 비밀 BVerfG, 2 BvR 1345/03 vom 22. 8. 2006
Ⅷ
선불식 카드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정보 삭제 관련 통신비밀의 자유침해 여부 BVerfG, 1 BvR 1811/99 vom 27. 10. 2006
Ⅸ
감시카메라에 의한 차량의 비밀촬영행위에 대한 위헌결정 BverfG, 2 BvR 941/08 vom 11. 8. 2009
Ⅹ
범죄자의 DNA 동일성 확인에 관한 재판소원 BverfG, 2 BvR 1741/99 vom 14. 12. 2000
[부록]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