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론
도서명:지방의회론
저자/출판사:진두생/한국학술정보
쪽수:322쪽
출판일:2010-02-24
ISBN:9788926807989
목차
제1편 지방의회의 개론
제1장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council of local government)의 개념
2. 근대의회의 본질
3. 의회와 의원의 대표성
4. 의회의 주요 기능
5. 유사개념
제2장 지방의회의 유형
1. 기관통합형(parliamentary system: 일원형)과 지방의회
2. 기관분립형(presidential system: 이원형)과 지방의회
3. 절충형(삼원형, 참사회형)
4. 주민총회형
제3장 지방의회의 역사
1. 기원기
2. 시****
3. 암흑기
4. 발전기
제2편 지방의회의 조직론
제4장 지방의회의 의원
1. 의원의 직분
2. 의원의 지위와 신분
3. 의원의 임기
4. 겸직의 금지
5. 사직
6. 의원의 마음가짐
제5장 지방의회의 의장단
1. 의장단의 지위와 권한
2. 의장단의 선거와 임기
3. 의장단의 사임과 불신임
4. 임시의장
5. 연장자
제6장 지방의회의 위원회
1. 위원회제도의 의의
2. 상임위원회
3. 특별위원회
제7장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1. 사무처(사무국?사무과)의 설치
2. 직원의 신분과 직책
3. 의회사무의 내용
4. 회의록
제3편 지방의회의 운영론
제8장 지방의회의 권한
1. 조례제정권
2. 예산·결산권
3. 감시권
4. 청원심사권
5. 의견표명권
6. 자율권
7. 의결권
8. 의회의 선거권
제9장 지방의회의 운영
1. 회의원칙
2. 회의소집 및 개회
3. 회의구분 및 운영
4. 발언
5. 표결
제10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작용
1. 개요
2. 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제4편 지방의회의 비교론
제11장 미국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제12장 일본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3장 영국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4장 프랑스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15장 독일의 지방의회
1. 개관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3. 지방의회의 형태와 구성, 규모
제5편 지방의회의 연구론
제16장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인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4. 인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5. 결론
제17장 지방의회의 성과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A?K시의회의 제도적 성과 분석
4. 결론
부록 지방의회 관련 자료
참고 1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참고 2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된 조례 현황
참고 3 위법 조례 대법원 제소 현황(총괄)
참고 4 연도별 조례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현황
참고 5 조례를 계기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사례1
참고 6 조례 재의 제소 절차
참고 7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 및 제소 비교
참고 8 『지방자치법』상 조례 관련 한일 비교
참고 9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절차도
참고 10 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 중 대법원 제소 현황
참고 11 조례 제·개폐 청구 운영 현황(2000. 03~2008. 12)
참고 12 자치입법권 관련 헌법 및 법률조항
참고 13 조례 제출 및 발의 절차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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