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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연구(하)

    9788926801130.jpg

    도서명:개별행정법연구(하)
    저자/출판사:이상철/한국학술정보
    쪽수:564쪽
    출판일:2009-06-30
    ISBN:9788926801130

    목차
    제5장 스포츠행정법

    1.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법제 개선방****
    Ⅰ. 現代福祉國家와 스포츠權
    Ⅱ. 基本權으로서의 스포츠權
    Ⅲ. 우리나라 憲法상의 스포츠權 保障
    Ⅳ. 스포츠關聯法制 現況
    Ⅴ. 社會體育施設 營業規制의 改善方案
    Ⅵ. 舞蹈學院業의 規制改善方案
    Ⅶ. 結 論

    2.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 改善方案
    Ⅰ. 스포츠産業과 行政規制問題
    Ⅱ. 體育施設業의 登錄?申告制度 改善方案
    Ⅲ. 事業計劃의 承認制度 改善方案
    Ⅳ. 體育施設業 會員의 權益保護制度 改善方案
    Ⅴ. 體育施設業의 營業承繼制度 改善方案
    Ⅵ. 事業計劃承認 시 協議制度 改善方案
    Ⅶ. 不利益處分制度 改善方案
    Ⅷ. 體育施設業協會 設立制度의 改善方案
    Ⅸ. 결 어

    3. 스포츠施設分野의 南北交流에 관한 法的 考察
    Ⅰ. 스포츠施設分野의 南北間 交流協力
    Ⅱ. 北韓의 스포츠政策ㆍ制度 및 施設槪觀
    Ⅲ. 南北스포츠施設 交流協力現況
    Ⅳ. 스포츠施設 建設協力事業에 따른 北韓內 法律適用
    Ⅴ. 스포츠施設分野 建設協力事業의 事例分析
    Ⅵ. 스포츠施設交流의 活性化를 위한 法的課題
    Ⅶ. 南北間 兩者協定의 締結問題檢討
    Ⅷ. 南北間 스포츠交流協力協定의 締結方案
    Ⅸ. 結 語

    4. 댄스스포츠의 법적규제 완화방****
    Ⅰ. 국내 댄스스포츠 활동 현황
    Ⅱ. 댄스스포츠의 개념 및 특성
    Ⅲ. 댄스스포츠의 행정규제현황 및 문제점
    Ⅳ. 댄스스포츠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착화방****
    Ⅴ. 결 론

    제6장 남북관계법

    1.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연구
    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Ⅱ. 북한 대내일반법제와의 비교ㆍ분석
    Ⅲ. 다른 체제전환국과의 비교ㆍ분석
    Ⅳ. 남한 경제특구법제와의 비교ㆍ분석
    Ⅴ. 결 어

    2.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Ⅰ. 開城工業地區法의 制定意義
    Ⅱ. 南北間 立法推進背景 및 事前協力
    Ⅲ. 開城工業地區法의 基本原則
    Ⅳ. 開城工業地區內 投資企業과 投資保障
    Ⅴ. 開城工業地區內 投資企業과 刑事保障
    Ⅵ. 開城工業地區의 開發制度
    Ⅶ. 開城工業地區의 管理制度
    Ⅷ. 開城工業地區의 企業創設?運營
    Ⅸ. 開城工業地區內乃 南韓企業에 대한 課稅制度
    Ⅹ. 開城工業地區內 企業活動과 紛爭解決制度
    ⅩⅠ. 南北合意書의 開城工業地區에 대한 國內的 效力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법제 연구
    Ⅰ. 最近 北韓離脫住民의 急增現象
    Ⅱ. 北韓離脫住民의 保護ㆍ支援法制現況
    Ⅲ. 北韓離脫住民 保護ㆍ支援法制의 問題點

    제7장 그 밖의 행정법 연구

    1. 개정국가유공자예우법 연구
    Ⅰ. 改正意義
    Ⅱ. 國家有功者의 登錄要件改善
    Ⅲ. 報償金支援制度 改善
    Ⅳ. 敎育保護制度 改善
    Ⅴ. 그 밖의 報償制度 改善
    Ⅵ. 顯忠施設管理制度의 新設

    2. 문화재 보호법제 고찰
    Ⅰ. 文化財의 槪念 및 範圍
    Ⅱ. 文化財의 指定制度
    Ⅲ. 文化財의 假指定制度
    Ⅳ. 文化財의 保護ㆍ管理制度
    Ⅴ. 埋藏文化財의 發掘?保護制度
    Ⅵ. 文化財保護에 관한 國際規範
    Ⅶ. 文化財保護法違反에 대한 主要罰則制度

    3. 행정심판법의 개정방****연구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대상인 처분 개념 및 범위
    Ⅲ. 행정심판법상 처분 유형 및 구체적 범위
    Ⅳ. 처분성 인정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례분석
    Ⅴ. 직접적ㆍ구체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과 처분성 인정
    Ⅵ.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와 쟁송대상범위 확대문제
    Ⅶ. 결 어

    4. 행정상 위임ㆍ위탁ㆍ대리ㆍ대행
    Ⅰ. 序 言
    Ⅱ. 行政權限의 委任
    Ⅲ. 行政權限의 委託
    Ⅳ. 行政權限의 代理
    Ⅴ. 行政權限의 代行
    Ⅵ. 結 語

    5. ILO동일임금협약과 관련노동법령ㆍ판례 연구
    Ⅰ. ILO勞動關係協約槪觀
    Ⅱ. 男女同一勞動同一賃金協約
    Ⅲ. 協約案 審査經過
    Ⅳ. 同一賃金協約과 關聯國內法制
    Ⅵ. 結 語
    附錄: 立法事項 參考審査例

    6. 과징금법제 연구
    Ⅰ. 硏究目的
    Ⅱ. 課徵金의 理論的 基礎
    Ⅲ. 課徵金의 賦課根據ㆍ主體ㆍ對象 및 要件
    Ⅳ. 課徵金의 賦課基準
    Ⅴ. 課徵金의 賦課ㆍ徵收節次
    Ⅵ. 課徵金의 歸屬 및 用途
    Ⅶ. 課徵金과 重複制裁問題
    Ⅷ.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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