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과 공정문화
도서명:항공안전과 공정문화
저자/출판사:안주연,황호원/법문사
쪽수:456쪽
출판일:2024-02-20
ISBN:9788918914695
목차
Chapter 01 Just Culture의 기원과 발전
Ⅰ. 항공안전과 인적오류(human error)
Ⅱ.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와 공정문화
Ⅲ.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 비공개 ㆍ 비처벌의 발전
Chapter 02 항공분야에서 Just Culture의 정의
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의 적용 범위
Ⅲ. 공정문화와 용인(tolerance)
Chapter 03 항공분야의 Just Culture 구현 및 관련 법규정
Ⅰ. 공정문화에 관한 ICAO의 동향과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의 원칙
Ⅱ. 미국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Ⅲ.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입법(Legislation)
Ⅳ. 호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Ⅴ. 우리나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Ⅵ. 우리나라 공정문화의 주요국과의 비교 ㆍ 분석 및 문제점
Chapter 04 Just Culture의 비공개와 안전정보보호
Ⅰ.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의 ‘비공개’ 관련 쟁점
Ⅱ. 항공안전데이터 ㆍ 정보의 ‘비공개’ 관련 사례 분석
Chapter 05 Just Culture의 비처벌과 용인(tolerence)의 경계
Ⅰ. 공정문화의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
Ⅱ. 항공분야의 과실 판단을 위한 법 이론의 적용
Ⅲ. 운항규정 위반행위와 용인의 경계 적용
Chapter 06 Just Culture와 행정규제
Ⅰ. 공정문화의 인식 제고
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의 보호 및 보고제도 활성화
Final remarks
Epilog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