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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강의

    9788918913834.jpg

    도서명:의료법강의
    저자/출판사:이상돈,김나경/법문사
    쪽수:380쪽
    출판일:2023-02-25
    ISBN:9788918913834

    목차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ㆍ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ㆍ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ㆍ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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