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5
도서명: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5
저자/출판사:한승헌/범우사
쪽수:546쪽
출판일:2006-11-20
ISBN:9788908043916
목차
43. 대우조선 노동자‘장식방해’사건 _노무현 (외)
1. 사건개요1 : 노동자 장례문제 돕다가 기상천외의 죄명으로
2. 사건개요2 : 사문화된 장식방해죄 살려낸 변호사
3. 체험기1 :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항변 - 노무현
4. 체험기2 : 최루탄 맞은 노동자의 장례행렬에서 체포되어 - 이상수
5. 조사보고서1
6. 조사보고서2
7. 공소장1
8. 공소장2
9. 변론요지서 - 문재인
10. 판결 (1심:부산지법 87고합 1205)
44. 민중미술-‘진달래’ 걸개그림 사건 _이상호 (외)
1. 사건개요 : 권력자의 눈에 거슬린 민중미술
2. 체험기 : 민중미술에 대한 용공탄압 - 이상호, 전정호
3. 조선대학교 미술운동의어제와 오늘 - 전민
45. 호남대 교수 해직 사건 _변진흥 (외)
1. 사건개요 : 비리재단에 저항한 교수의 싸움
2. 체험기 : 90년대 해직교수 제1호 사건 - 변진홍
3. 공소장
4. 변론요지서 - 한승헌
5. 판결(1심, 광주지법 90고단 2421)
46. 전경련회장실 성직자 진입 사건 _조화순
1. 사건개요 : 전경련 국무회의 허위보고에 대한 항의방문
2. 공소장
3. 노동자와 조화순 목사(좌담)
47. 국회공무원 집단면직 사건 _임정호 (외)
1. 사건개요 : 국보위법 위헌결정 이끌어낸 국회해직공무원들
2. 체험기 : 헌법재판과 면직무효소송엔 이겼으나 - 임정호
3. 결정 (허넙재판소 89헌마 32, 33 병합)
48. 서울대 문리대생 데모조종혐의 사건 _이재오
1. 사건개요 : 재오라는 이름으로 다섯 번 투옥
2. 체험기 : 전민련 범민족대회 좌절사건 - 이재오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3고합 850)
4. 판결(2심:서울고법 74노 599)
49. 북한판
<해방조선>
출판 사건 _이재선
해방조선>
1. 사건개요 : 민전의 역사서 출판이 국가안보 해쳐?
2. 도서잡지윤리위원회 결정문(1)
3. 도서잡지윤리위원회 결정문(2)
4.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5. 구속법적여부심사청구서 - 한승헌
50.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_이승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1. 사건개요 : 항일무장투쟁사의 금기를 넘다가
2. 체험기 : 독립운동사의 재정립을 위하여 - 이승환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90고단 34)
4.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90노 3456)
5.
<한국근대현대민족해방운동사>
서문 - 이승환
51.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 _리영희
한겨레신문>
1. 사건개요 : 방북취재 추진을 탈출예비죄로
2. 체험기 : 독재자의 눈엣가시가 되어 - 리영희
3. 구속영장 기재 피의사실
4. 공소장
5. 변론서 - 변호인단
6.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509)
7.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89노 5990)
8. 상고이유서 - 리영희
9. 폐간위기에 몰렸던
<한겨례신문>
- 대담 : 리영희, 임헌영
10. <8억인과의 대화>와
<우상과 이성>
- 강준만
52. 북한판
<조선전사>
출판 사건 _강병선
조선전사>
1. 사건개요 : 북한 역사서 출판, 반국가 행위로 몰려
2. 공소장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093)
4.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강만길
53. 남북작가회담 추진 사건 _고 은
1. 사건개요 : 분단극복의 문학적 상징 위한 고행
2. 체험기 : 통일 향한 문학인의 발걸음 - 고은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89고단 3300)
4. 무산된 남북작가회담 - 김남일
5. 남북작가회의 관련자 구속 등 최근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상과>
한겨례신문>
한국근대현대민족해방운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