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1
도서명: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1
저자/출판사:한승헌/범우사
쪽수:505쪽
출판일:2006-11-20
ISBN:9788908043879
목차
인사말씀 - 박원순 (간행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머 리 말 - 한승헌(변호사)
축 사 -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사학자)
01. 소설 ‘분지’ 필화 사건 _남정현
1. 사건개요 : 문학작품 반공법 기소 제1호
2. 체험기 : 민족자주의 열망 속에서 - 남정현
3. 공소사실
4. 변론서 - 한승선
5. 변론서 - 안수길
6. 판결 (1심:서울형사지법 66고 14198)
7. 판결 (2심:서울형사지법 67노 1640)
8. 반외세 의식과 민족의식 - 임헌영
9. 남정현의 필화, '분지'사건 - 한승현
02. 동백림 간첩단 사건 _이응로 (외)
1. 사건개요 : 부정을 처벌한 반공재판
2. 체험기 : 북에 있는 아들 만나려다 조국의 감옥에 - 이응로, 박인경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67고 16114)
4. 상고이유서 - 변호인단
5. 동백림 공작단 사건
6. 동백림 사건 대법원 판결 후의 괴벽보와 괴전단
03. 동백림 간첩단 ‘장외’사건 _천상병
1. 사건개요 : 동백림 사건의 파편에 다친 시인
2. 체험기 : 들꽃처럼 산 '이순의 어린왕자' 천상병
3. 공소사실
4. 그래 그랬었지, 상병아 - 신봉승
5. 천상병의저승여비 - 이근배
04. 전국체전 재일동포선수단 감독 사건 _홍성인
1. 사건개요 : 재일동포 형제간 안부전언이 반공법에
2. 공소사실
3. 항소이유서 - 한승헌
05. 통일혁명당 사건 _노인영 (외)
1. 사건개요 : 통일혁명단 사건과 김종태
2. 통일혁명당 사건
3. 항소이유서 - 한승현
4. 항소이유서 - 박경호
5. 항소이유서 - 허정길
6. 상고이유서 - 한승헌
7. 통혁당 사건 - 김태호
06. 담시‘오적’ 필화 사건 _김지하 (외)
1. 사건개요 : 부정부패 풍자시를 반공법으로
2. 체험기 : 똑같이 수갑을 찬 피고인과 변호인 - 김지하
3. 변론서 - 이병린
4. 김지하 담시 '오적' 필화 - 김상웅
07.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_윤형두 (외)
1. 사건개요 : 문죄판결 일관한 반공법 필화
2. 체험기(1) : 친김대중계 출판탄압에 이례적 무죄 - 윤형두
3. 체험기(2) : 야당 지도자 겨냥한 정치적 복선 - 임종빈
4. 변론서 - 한승헌
5.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1고단 2423)
6.
<다리>
지 필화사건
7.
<다리>
지 언론투쟁 1년의 결산 - 좌담 : 김상현(외)
8. 임중빈 '사회참여를 위한 학생운동' 필화 - 김삼웅
08.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사건 _서 승 (외)
1. 사건개요 : 분단의 덫에 걸린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2. 체험기 : 겨례를 찾아, 나라를 찾아 - 서승
3. 변론서 - 한승헌
4. 판결(2심:서울고법 71노 999호)
5. 믿었던 조국서 '간첩' 날벼락
6. 선거를 위한 서승, 서준식 현제 '간첩'조작
09. 여간첩 사망보도 사건 _박영수
1. 사건개요 : 반공법에 걸린 여간첩 사망 기사
2. 진상보고서 - 한국기자협회
3. 피의사실
4. 변론서 - 변호인
10. 반유신 야당의원 구속 사건 _김상현 (외)
1. 사건개요 : 유신반대 '야당3총사'에 대한 보복 수감
2. 체험기 :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1고합 670외)
4. 판결(대법 73도 2909)
11.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론 탄압 사건 _김준희
1. 사건개요 : 단계적 통일방안을 '반국가 행위'로
2.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73노 1705)
3. '유엔 동시가입' 주장으로 옥고 치른 정치학자 - 장명수
4. 통일이론 전문 교수의 반공법 옥고 - 우종창
12. 동아방송 선거보도 사건 _고준환
1. 사건개요 : 사전선거운동 보도 8년 만의 무죄
2. 체험기 : 8년 걸린 진실 보도의 승리 - 고준환
3. 공소사실
4. 변론요지서(1심) - 한승헌
5.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3고합 91)
6. 판결(2심:서울고법 73노 886)
7. 판결(대법:74도 2189)
8. 판결(재항소심:서울고법 78노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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