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만희 경찰학 기본서 팩트코드 3
도서명:2025 김만희 경찰학 기본서 팩트코드 3
저자/출판사:김만희/가치산책컴퍼니
쪽수:834쪽
출판일:2024-09-11
ISBN:9791198684820
목차
PART 01 경찰학 이론
Chapter 01 경찰학 기본이론
01 경찰학의 의의 13
1. 경찰학의 의의 13
2. 경찰 분류 18
3. 경찰학의 성립 23
02 경찰의 임무와 수단 25
1. 경찰의 임무 25
2. 경찰 수단 30
3. 경찰권과 관할 32
03 경찰의 기본이념 35
1. 의의와 근거 35
2. 민주주의 35
3. 법치주의 36
4. 인권존중주의 36
5. 정치적 중립주의 39
6. 경영주의 40
■ 경찰 인권보호 규칙 41
04 경찰 윤리와 경찰 부패 45
1. 경찰 윤리 45
2. 경찰 부패 48
3. 우리나라 경찰윤리 규정 52
4. 바람직한 경찰에 대한 논의 53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73
■ 공직자 윤리법 82
05 범죄이론[범죄학] 89
1. 의의 89
2. 범죄 원인론 89
3. 범죄 통제(예방)론 98
4. 범죄 피해자학 101
06 지역사회 경찰활동 102
1. 의의 102
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특징 102
3. 실행 프로그램 104
4. 스마트 폴리싱(policing) 106
5. 순찰 106
Chapter 02 경찰행정학
01 경찰 관리론 일반 109
1. 경찰관리론 109
2. 경찰기획 109
3. 정책결정모형 111
02 경찰 조직 관리 113
1. 조직의 개념 113
2. 동기부여 이론 115
3. 관료제 120
4. 조직 원리 124
5. 공식·비공식 집단 129
6.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130
7. 조직 갈등 관리 132
03 경찰 인사관리 133
1. 인사행정(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의 의의 133
2. 인사행정의 발달 134
3.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137
4. 적극적 인사행정 139
5.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140
6.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 141
7.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143
8. 공무원 임용 145
9. 경찰공무원 평정 147
10. 사기관리 147
04 경찰 예산관리 150
1. 예산의 의의 150
2. 예산의 종류 151
3. 예산의 분류 153
4. 예산이론의 전개 158
5. 예산의 과정 164
05 경찰 물품·장비관리 177
1. 의의 177
2. 물품관리 177
3. 경찰장비관리 179
06 경찰 보안관리 190
1. 보안의 의의 190
2. 보안업무규정 190
07 경찰 홍보와 대응 203
1. 의의 203
2. 언론중재위원회 204
3. 정정보도 청구권 205
4. 반론보도 청구권 206
5. 추후보도청구권 207
6. 조정 207
7. 중재 209
8. 재판 209
08 경찰 통제와 환류 210
1. 의의 210
2. 행정통제의 과정 210
3. 경찰 통제의 필요성 210
4. 경찰 통제의 기본요소 211
5. 경찰통제 유형 212
6. 경찰 감찰 및 감사제도 214
■ 경찰 감찰 규칙 215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25
8. 개인정보보호 231
9. 적극행정 233
■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237
Chapter 03 한국경찰과 비교경찰학
01 한국 경찰의 역사 243
1. 근대 경찰 243
2. 현대 한국 경찰 251
02 각국의 경찰제도 257
1. 의의 257
2. 영국 257
3. 미국 262
4. 프랑스 269
5. 독일 272
6. 일본 275
7. 중국 279
PART 02
경찰 행정법
01 경찰행정법 기초 284
1. 경찰행정법의 의의 284
2. 경찰과 법치주의 284
3. 경찰행정법 법원 288
4. 경찰법의 효력 302
02 경찰 조직법 304
1. 경찰조직법 일반 304
2. 경찰행정기관 304
3.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308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법률 319
03 경찰작용법 338
1. 경찰작용법의 의의 338
2. 공권과 경찰개입청구권 340
3. 경찰작용의 한계 342
4. 경찰처분(행정행위) 346
5. 경찰처분 내용 352
6. 행정행위 부관 356
7. 행정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60
8.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360
9. 행정행위 하자 364
10.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 368
11. 비권력적 행정행위－행정지도 370
■ 행정기본법 371
04 경찰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380
1. 의의 380
2. 경찰강제 380
3. 경찰벌 385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391
■ 경찰관 직무집행법 392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20
05 경찰구제법과 행정상 손해전보 426
1. 사전적 구제수단－행정절차법 426
2. 행정상 손해 전보 434
3. 행정상 손해배상 434
4. 행정상 손실보상 439
06 행정쟁송(1)－행정심판 441
1. 행정심판 441
07 행정쟁송(2)－행정소송 451
1. 행정소송 의의 451
2. 행정소송 한계 451
3. 행정소송 종류 452
4. 항고소송－취소소송 453
5. 항고소송－무효등 확인 소송 460
6.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1
08 경찰공무원법 462
1. 의의 462
2. 경찰공무원 분류 462
3. 경찰공무원 근무관계 467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94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499
5.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신분보장 503
■ 경찰공무원법 524
PART 03
경찰학 각론
01 생활안전경찰 540
1. 의의 540
2. 지역경찰 542
3. 생활질서 관련법령 553
02 교통경찰 601
1. 교통경찰 의의 601
2. 도로교통법 6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63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39
03 수사경찰 648
1. 의의 648
2. 수사의 조건 648
3. 수사 원칙 650
4. 수사 기관 651
5. 수사 전개 656
6. 임의수사 666
7. 강제수사 669
8. 통신수사 673
9. 현장 수사활동 677
10. 범죄감식 680
11. 유치장 관리 682
12. 호송 683
13. 수배제도 686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88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97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00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05
18. ****류 관리에 관한 법률 715
04 경비경찰 726
1. 의의 726
2. 경비경찰의 특징과 운영 727
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729
4. 선거경비 731
5. 경호경비 734
6.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736
7. 재난경비 738
8. 경찰작전 743
9. 대테러 경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750
10. 청원경찰－청원경찰법 753
05 정보경찰 756
1. 의의 756
2. 정보의 분류 757
3. 정보 순환 과정 758
4.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761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62
06 보안경찰 774
1. 의의 774
2. 보안경찰의 특징 774
3. 보안경찰 활동 775
4. 방첩의 대상 775
5. 공작 777
6. 국가보안법 778
7. 보안관찰법 788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95
9.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00
07 외사경찰 804
1. 의의 804
2. 국적법 805
3. 출입국관리법 809
4.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821
5. 범죄인 인도법 824
6.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 829
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