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저작물과 저작권
도서명:극저작물과 저작권
저자/출판사:하병현,윤용근/북스데이
쪽수:304쪽
출판일:2017-05-30
ISBN:9791188112043
목차
Part 0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21
1 개 요 22
2 저작물 24
3 저작권 33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0
6 공정이용 58
Part 03 극적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61
1 들어가며 62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65
3 표준적 삽화 또는 필수 장면 78
4 종래 표현 또는 통상적인 표현 83
5 극적저작물의 제목 88
6 2차적저작물성 여부 94
Part 04 극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01
1 일반적인 경우 102
2 극적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와 그 이용 116
3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29
Part 05 극적저작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39
1 들어가며 140
2 저작재산권 142
3 저작인격권 147
Part 06 극적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155
1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156
2 극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74
Part 07 극적저작물의 공정이용 18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91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03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08
Part 08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상영·방영금지청구 209
1 개 요 210
2 명예권 또는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와 상영금지 여부 211
3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 222
Part 09 성명·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 251
1 개 요 252
2 성명·초상권 등 253
3 퍼블리시티권 257
4 관련 판례 260
Part 10 기타 영상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279
1 TV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280
2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93
3 ****물의 저작물성 302
● 사건별 목차
만화
<바람의 나라>
vs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
사건 66
영화
<클래식>
vs 드라마
<사랑비>
사건 80
희곡
<키스>
vs 영화
<왕의 남자>
사건 85
소설
<****>
vs 영화
<**** 5>
사건 89
영화
<혼자 사는 여자>
사건 92
수필
<친정엄마>
vs 연극
<친정엄마>
사건 96
<6년째 연애 중> 사건 105
<드라마 김수로 극본작가 크레디트>
사건 110
영화
<두사부일체>
vs 영화
<투사부일체>
사건 124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vs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160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vs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178
영화
<러브레터>
vs 영화
<해피 **** 크리스마스>
사건 193
영화
<대괴수 용가리>
사건 198
<불법 다운로드>
사건 204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건 214
영화
<방황하는 칼날>
219
영화
<실미도>
사건 224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236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사건 247
드라마
<김수로>
사건 249
드라마
<임꺽정 인물화>
사건 261
<백지영 사진>
사건 263
<수퍼쥬니어 등 사진>
사건 266
<장동건 등 성명·사진>
사건 269
<연예인 성명 키워드>
사건 271
<닮은 꼴 연예인 어플리케이션>
사건 274
SBS
<짝>
vs SNL 코리아
사건 282
<가라오케용 ld>
사건 297
가라오케용>
짝>
닮은>
연예인>
장동건>
수퍼쥬니어>
백지영>
임꺽정>
김수로>
궁중잔혹사-꽃들의>
그때>
실미도>
방황하는>
천안함>
불법>
대괴수>
해피>
러브레터>
여우와>
사랑이>
선덕여왕>
무궁화의>
투사부일체>
두사부일체>
드라마>
친정엄마>
친정엄마>
혼자>
****>
****>
왕의>
키스>
사랑비>
클래식>
태왕사신기>
바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