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도서명: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저자/출판사:****암/생각나눔
쪽수:272쪽
출판일:2024-03-04
ISBN:9791170486664
목차
들어가며
제1부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로
제1장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연금이 국회의원 휴가비보다 적은 나라에 사노니 / 어쩌라! 아무것도 남김없이 가는 저승길인걸
제2장 태초에 우리 인간은
제3장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제4장 특권과 비리로 얼룩진 사회
역사상 권력자의 덕목 / 좁은 국토 안에서의 그들만의 탐욕 / 시정잡배보다 못한 언사의 행렬 / 공약(公約)은 공약(空約)뿐인 꼴값 / 아테나의 페리클레스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제5장 꿀단지에만 빠진 국회의원이란
희화화(戱畵化)된 국개(國犬) / 노인복지와 출산율 꼴찌인 무늬만의 경제 대국
제2부 특권 폐지와 시민불복종
제6장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선언문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 수도 있어 / 전청조의 사기는 새 발의 피
제7장 스파르타와 투키디데스 함정의 교훈
리쿠르고스 헌법의 영원성 /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자
제8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 계획경제와 신자유주의 /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 플라톤의 《국가》와 키케로의 《국가론》
제9장 고등사기꾼집단인 국회의원의 연봉은 세계 최고
명절휴가비만도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 / 거대양당의 재산 불리기
제10장 방탄국회와 선심성 감세의 공생
그들만의 꽃방석 교체와 보좌관 인건비 증액
제11장 세계 각국의 의회와 의원의 태도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5)일본
(6)이탈리아
(7)덴마크
(8)노르웨이
(9)스웨덴
제12장 권리장전이 무색한 특권
권리장전 / 변질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3부 특권을 방관하는 국민도 문제
제13장 의원 숫자 줄이기는 요원한가?
의석수 줄이기와 늘리기 / 의원 수를 확대해 희소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 의석수를 줄인 국가 / 3권분립에 반하는 여의도 출장소와 미국의 대안
제14장 법조 카르텔에 없는 놈은 죽어나는 세상
법조의 비리 행태
제15장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전관예우의 근절 방****/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상한제 도입
제16장 우리 헌법의 해석과 변천에 대하여
재판관의 가치가 개입되는 문제 / 헌법해석은 어떻게 할까? / 법의 목적과 정의 / 추악한 선민의식
제17장 비리 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
웃지 못할 LH의 부패방지교육 / 토지공개념은 국유화가 아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해야
제18장 영혼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집단의 행태
느슨한 판결이 공무원 범죄를 더 부추겨 / 가재는 게편, 노인 범죄 방지책은 / 공무원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제4부 특권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제19장 거대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부수어야
제20장 ‘조지 워싱턴’ 같이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총체적 난국에 궁민(窮民)이 일어서야
제21장 영원한 삶은 없다. 착취를 거두라
법도, 도덕도, 윤리도 ‘상식’이다 / 대통령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저술을 끝내며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