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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민법총칙



도서명:민법총칙
저자/출판사:윤일구/한국학술정보
쪽수:274쪽
출판일:2023-12-22
ISBN:9791169838832

목차
머리말

제1부 총론(總論)
제1장 민법(民法)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제2절 민법
Ⅰ. 민법은 사법(私法)
Ⅱ. 민법은 실체법(實體法)
Ⅲ. 민법은 일반법(一般法)

제2장 민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불문법의 요소
Ⅰ. 관습법
Ⅱ. 조리

제3장 민법전의 성립과 구성
제1절 민법전의 성립
제2절 민법전의 개정
Ⅰ. 제7차 개정(1991.1.1. 시행)
Ⅱ. 제11차 개정(2002.1.14. 시행)
Ⅲ. 제12차 개정(2005.3.31. 시행)
Ⅳ. 제18차 개정(2013.7.1. 시행)
제3절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Ⅰ. 민법전의 구성
Ⅱ. 민법전의 내용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Ⅱ. 사적자치의 원칙
Ⅲ. 과실책임의 원칙
제2절 기본원리의 현대적 수정
Ⅰ. 소유권 상대의 원칙
Ⅱ. 계약공정의 원칙
Ⅲ. 중간책임ㆍ위험책임의 원칙

제5장 민법의 적용 범위
제1절 시기(時期)에 관한 적용 범위
제2절 인(人)에 관한 적용 범위
제3절 장소에 관한 적용 범위

제6장 민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민법의 적용
제2절 민법의 해석
Ⅰ. 민법의 해석의 의의
Ⅱ. 해석의 기준(목표)
Ⅲ. 해석의 방법
Ⅳ. 해석의 기술

제2부 본론
제1장 법률관계(法律關係)
제1절 법률관계란?
제2절 권리(權利)와 의무(義務)
Ⅰ. 권리
Ⅱ. 의무
제3절 사권(私權)의 분류
Ⅰ. 내용에 의한 분류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Ⅲ. 기타의 분류
제4절 권리의 경합(競合)과 충돌(衝突)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Ⅰ. 권리의 행사의 의의
Ⅱ. 권리의 행사방법
Ⅲ. 권리행사의 제한
제6절 권리의 보호
Ⅰ. 서설
Ⅱ. 사력구제
Ⅲ. 공력구제

제2장 권리의 주체(主體)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自然人)
Ⅰ. 권리능력(權利能力)
Ⅱ. 행위능력
Ⅲ. 책임능력(責任能力)
Ⅳ. 주소(住所)
Ⅴ. 부재(不在)와 실종(失踪)
제3절 법인(法人)
Ⅰ. 서설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機關)
Ⅴ. 법인의 주소
Ⅵ. 정관(定款)의 변경
Ⅶ. 법인의 소멸(消滅)
Ⅷ. 법인의 등기(登記)
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客體)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物件)
Ⅰ. 의의
Ⅱ. 종류
제3절 부동산과 동산
Ⅰ. 서설
Ⅱ. 부동산
Ⅲ.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Ⅰ.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5절 원물과 과실
Ⅰ. 서설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제4장 권리의 변동(變動)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Ⅲ. 법률행위의 요건
Ⅳ. 법률행위의 종류
Ⅴ. 법률행위의 목적
Ⅵ.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Ⅰ. 서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Ⅰ. 서설
Ⅱ.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Ⅳ.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5절 대리(代理)
Ⅰ. 서설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
Ⅳ. 대리의 효과
Ⅴ. 복대리(復代理)
Ⅵ. 무권대리(無權代理)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설
Ⅱ. 무효(無效)
Ⅲ. 취소(取消)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Ⅰ. 서설
Ⅱ. 조건(條件)
Ⅲ. 기한(期限)

제5장 기간(期間)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적용 범위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Ⅰ. 서론
Ⅱ. 자연적 계산방법
Ⅲ. 역법적 계산방법
제3절 기간의 역산 방법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Ⅰ. 시효의 의의
Ⅱ.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Ⅲ.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Ⅰ. 서설
Ⅱ.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Ⅲ. 권리의 불행사
Ⅳ. 소멸시효 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Ⅰ. 의의
Ⅱ.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Ⅲ.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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