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Handbook
도서명:국제경제법 Handbook
저자/출판사:정성주/필통북스
쪽수:234쪽
출판일:2024-04-09
ISBN:9791167921598
목차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Ⅳ. WTO협정의 특성 8
Ⅴ. WTO의 구성*** 9
Ⅵ.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Ⅰ. 의의 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Ⅰ. 머리말 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Ⅲ.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Ⅰ. 의의 51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Ⅲ. 제XXⅠ조 (c) 55
Ⅳ.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제1절 보조금 일반 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제1절 머리말 146
제2절 발동요건 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제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Ⅱ. WTO농업협정 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Ⅳ.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ㆍ각료걸졍 및 양해 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제1절 들어가며 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 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제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Ⅰ. 의의 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